김정도 의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액 삭감 요청, 그 이유는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3.12.04 00:28 수정 2023.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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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이 구미시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때까지 전액 삭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

지난달 29일 예산재정과에 대한 2024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한 김정도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령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명칭은 기금으로 돼 있지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간이 만료됐지만 현재까지도 존치되고 있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경우 열두 개의 기금 앞에는 구미시 명칭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통합재정 안정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앞에는 구미시 명칭를 두는 등 일관성을 상실했다.
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기금 지원기금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운용해야 하는데도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만 근거하고 있었다.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 면발전설치기금 운용조례는 또 해당 지역인 산동면이 읍으로 승격한 이후인 2020년 12월 조례 명칭을 면에서 읍으로 개정했지만, 조례 내용은 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Tags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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