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실 개보수 지원하는 구미시 교육경비 중단⇥구미지억 첨단 중간인력 확보 양성에 쓰여야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경북도가 최근 발표한 ‘고졸 청년 성공시대, 3대 성공 인프라 구축’프로젝트에 구미시와 구미의회가 윈윈공조해 온 직업계고의 반도체 중간인력 양성 구상이 녹아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정질문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 겅북교육감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시에 대해 반도체 중간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구인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선견지명의 취지였다.

	↑↑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 사진 출처 = 구미시의회]

이외에도 △현행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의 사용처 문화바우처, 건강관리, 관광 휴가비 등으로 범위 확대 △군 복무 기간 경력단절 문제 경북형 리턴 프로그램으로 해결△군 복무 후 복귀 시 상여금 300% 지원, 최대 800만 원 지원시책도 추진기로 했다.

◇구미시 교육경비 지원 방식, 대수술 필요
이처럼 첨단인력 양성을 위해 광역 및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구미시가 교육당국에 지원해 온 교육경비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구미시는 2015년 이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시세 수입의 6%로 상향 조정하면서 도내 23개 시 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가 정체 상태에 머물자, 의원들은 “구미시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예산은 대부분 교장실이나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미시는 관리, 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며. 주객이 전도된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대수수숳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 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형식에 치우칠 뿐 잘못된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시세 수입의 2%로 도내 23개 시 군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시와 의회는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 결국 2011년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 93억 원과 기타 138억 원 등 지원 예산이 231억 원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명품 구미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욕이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상향 조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매년 대폭 증액되었으나, 구미지역 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최고의 실적을 거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결국 여론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부 학교장의 경우 교육경비 예산을 활용한 수의 계약을 타지역 업체와 체결하면서 지역 자금을 역외유출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확산해 나갔다. 2015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2015년의 경우 구미시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246억여 원으로써 이 중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 내외에 불과했다. 대신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되면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경비 예산은 자투리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락했다. 주객이 전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교육경비의 관례적인 지원을 중단시키고 구미지역 직업계고 학생들 반도제(첨단산업) 중간인력 성장을 위해 대폭 씌여져야 한다는 여론이 긍정정인 힘을 얻고 있다. 학교장실 개보수 지원 예산으로 전락한 교육경비를 구미지역의 산업 현실과 매칭하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