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행인 김경홍 ] 최근 지자체들이 쌀값 폭락에 이은 농사용 전기요금 및 면세 유류가 폭등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의존하기에 앞서 지자체 차원이 지원을 통해 급한 불을 꺼달라는 농촌 여론에 반응한 조치이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농가영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년 100.4로 전년 대비 13.4% 감소했다. 또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 또한 7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농업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2023년 1월 현재 2년 전에 비해 97% 인상되었으며,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로 인상됐다.
면세유의 경우도 2023년 2월 현재 2017년 12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 폭이 큰 상황이다.

 
구미시는 2022년 쌀 재고량 감소와 구미쌀 소비촉진을 위해 추경예산 9억 원의 공적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소비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면서 도농통합 도시인 구미시의 상생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양진오 의원 등은 또 5분 발언을 통해 쌀값 폭락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기존의 쌀 전업농을 스마트 농업 등 시설농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시설농가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피할 없다는 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에 따른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구미시가 서둘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과 면세 유류 인상분에 대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선산출장소 이전과 쌀값 폭락에 따른 선제적 조치, 원예생산단지 매각 추진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건립 앙해각서 체결, 320억 원 규모의 선산타운 조성 등을 통한 도농통합 상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의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