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경북도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거주 중심의 인구정책을 탈피하고 지역과 연결한 다양한 관계 중심의 ‘관계 인구(생활인구)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대응책이 힘을 얻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적인 시군구 단위 소멸위험지역이 47.2%인데 비해 경북은 전국 13개 고멸 고위험지역 중 영양, 봉화, 청송 등 7개 지역이 포함되는 등 소멸위험지역이 82.6%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이 거주 중심의 인구정책에 치중하면서 관계 인구(생활 인구) 확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4대 정주혁명과 5대 돌봄혁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에 3천억 원의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내용으로는 직업계고를 졸업해 인턴과정 없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게 임금 차액만큼 지원하는 기업성장지원금, 청년 주거안정자금 임차료 지원, 결혼장려금 5천만 원 10년 융자 지원 등이다.

하지만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어온 일본은 주소지 주거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탈피해 지역과 연결된 관계 중심의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올 1월부터 시행하는 ‘인구감소 지원특별법’에 일본의 관계인구와 같은 개념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가 5개년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젝트‘.’농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 등 5가지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총 200억 원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출향인과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올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 도내 시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도정소식지 제공, 투어 1일권 지급 등 생활인구 확대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추가적 생활거점 마련을 위한 ‘두 지역 살아보기’. 제주도 구좌읍은 일과 휴양을 연결한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워케이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농촌에 일정 기간 전학을 통해 생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유학프로그램’,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 타 시군 지자체가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직접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명예주민정책’, ‘기부자 방문 행사‘, ‘도시민과 지역민을 매칭한 ’생활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빈집(원룸) 활용’, 농촌자원 활용과 지역소비 연계 등 지역 가치나 지역 현안에 기반한 생활인구 확대에 나서는 등 지원시책 연구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