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코로나 팬데믹에도 경북의 일부 시군이 지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여윳돈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8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2021년 정부는 30조 5천억 원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43조 원의 지출을 늘린 데 비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2019년 31조 7천억 원에서 2020년 39조 7천억 원, 2021년 41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여유재원 41조 1천억 원은 지자체에서 쓰고 남은 이월금과 반환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 기금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쟁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청도군이 1천 691억 원을 남겨 세출 대비 33.2%를 비롯해 상주시 2천 576억 원, 안동시 2천 778억 원, 의성군 1천 664억 원, 봉화군이 1천억 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을 외면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시군이 당초 예산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예산과 세출 결산의 차이인 세수 오차율은 청도군 58.14%, 봉화군 55.31%, 영천시 53.66%, 의성군 53.23%, 구미시 53.03%에 이른다. 또 울진군은 당초 예산액이 4천 941억 원이었으나 21년 세입결산액은 8천 771억 원으로 오차율이 77.49%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지자체 재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족, 납세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별로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철저히 가리고 추경시 감액 추경을 통해 재원이 잠겨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