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등 정부광고 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주소지 및 본인 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 만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2~8개월 모금이 제한된다.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거나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을 이용해 모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에는 1~4개월 모금이 제한된다.
호별 방문해 모금하거나 향우회·동창회 등의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경우에는 2~6개월 모금이 제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 답례품 선정·제공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답례품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상품권 등 2,000여 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에서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고,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 고향사랑e음(시스템) 구축·운용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과 함께 연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의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으며,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으로 구분해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이용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상담실(1522-2431)도 운영해 기부자의 문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접수 창구(농협) 운영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 외에도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09:00~15:30)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