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경상북도는 민선 8기 동안 지방채무를 1조 원 이하로 줄이는 재정혁신 전략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총채무는 1조 7,108억 원으로 이 중 외부 차입금 1,950억 원은 올해 말까지 전액 조기상환하고,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4년간 총 5,344억 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감축함으로써 민선 8기 임기 중 9,800억 원 수준으로 도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도는 외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올해 10월 말 920억 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1,030억 원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 경북도청 [사진 출처 = 경북도] |
개정 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연간 약 1,336억 원을 감축하게 되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최대 6,680억 원의 신규 채권발행 채무를 줄일 수 있다.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최대 8,630억 원의 채무가 감축되면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8기 임기 중에 9,800억 원, 민선 9기 출범 1년 후에는 최대 8,500억 원 규모로 도 채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1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 원 미만 계약은 채권을 면제했고, 2차 조례 개정으로 12월부터 자동차등록 채권 발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매년 1,336억 원 축소함으로써 11월 평균 약 17%에 달하는 채권매도 할인율을 감안할 때 매년 227억 원가량 도민의 채권매도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도는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미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