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민선 7기인 2020년부터 구미시 농촌 예산이 지속해서 줄고 있는 가운데 9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장미경 의원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2020년 양진오 의원이 문제로 삼으면서 최대 이슈의 하나로 부상한 쟁점 현안이다.

3개 읍 5개 면의 실정을 전하는 장 의원의 비판이 심상치가 않다.
“상주, 김천과 인접한 구미 농민들은 대부분 그곳에 편입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선 하나를 두고 차이가 크다. 3개 읍 5개 면의 면적은 구미시 전체 면적의 75%에 이른다. 하지만 농촌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동 지역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과연 올바른 시정이냐.”

2020년 양진오 의원이 문제로 삼으면서 비롯된 농촌 예산.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
2020년 양진오 의원은 “도농 통합 정신은 오간 데가 없다. 통합 구미시가 농업과 농촌을 버리고 갈 심산’이냐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농촌 지역 민심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2019년 10월 25일 정부는 WTO 농업협상에서 그동안 고수해 온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온 우리나라는 관세와 보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200% 이하로 하향 적용했다. 또 농업 분야 보조금 역시 8천억 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 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2020년도 예산에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고, 의회는 원안 의결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달랐다.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 어떤 일이 있었길래
2020년도 구미시 기획예산과 당초 예산 심사를 한 당시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양진오 의원은 전년도 대비 당초 예산 규모가 3.98%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16%, 선산 출장소 예산은 10%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선산 출장소 농정과의 예산감액은 국도비 사업이 감액된 결과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못 할 만큼 답변이 궁색했다.
양의원은 또 41%가 증액된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해서는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40%를 증액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특히 양의원은 “민선 7기는 시•군(도•농) 톨합 정신도 버리고,농업과 농촌도 버리고 갈 것이냐”며 “전체 예산 규모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예산을 감액한 민선 7기의 농업 농촌 시책사업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선산 8개 읍면 농촌 민심이 흉흉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A모 농업 단체장은 “정부의 개발도상국 포기로 농촌 지역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10%대의 예산 감액은 반농민 반농촌 시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안”이라며, 격분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