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만이 최선은 아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머리 맞댄 구미시의회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10.01 17:06 수정 2022.10.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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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위원장·김낙관·김재우·김정도 의원
☛수백억 공사하면서 행정 8급이 주가 되고 기술직이 보조가 되는 시스템 개편 시급☛ 주관부서 예산 수립+건설사업단 혹은 공동건설과가 용역, 관리 감독하는 공동책임제 시행 촉구

종합허가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율 37% 달성 후 55%로 상향 조정, 원스톱 민원처리 매뉴얼 적극 적용, 공동책임 시스템 마련 위해 노력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원스톱 민원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미시의회가 대안을 제안하는 등 윈윈공조에 나섰다.

특히 의원들은 전국체전에 대비해 시설한 종합스포츠센터, 검도장, 육상트랙의 부실시공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 김정도 의원 [사진제공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원스톱 민원처리 문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효율적인 원스톱 민원처리 일원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용지 전용, 산지전용, 형질변경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실과소에 개별 법령이 있는 데다 수시로 개정되면서 완벽한 원스톱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허가과 신설 이후에는 각 실과소에 편제된 업무가 이관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률이 2021년에는 37%로 줄었고, 내년에는 단축률 목표를 55%로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 김재우 의원 [사진제공 = 구미시의회]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가 구미시 청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인허가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건설사업단 혹은 공동건설과 신설을 주문한 김재우 의원은 행정직 8급이 수백억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을 주관하고, 기술자들이 보조 역할을 해 부실시공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존 시스템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관부서가 예산을 수립하고, 공동건설과 등이 용역이나 감리감독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책임을 지게 되면 부실시공 사례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법정기한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법정기한 안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문한 김낙관 의원 또 인허가와 관련한 중간 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도입한 중간 통보제(알림제)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낙관 의원 [ 사진제공 =구미시의회]

이명희 위원장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처리와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해 해당 부서에 직접 안내하는 체감행정에 무게를 두라고 요구했다. 도입 운영하는 친절행정 실명제를 구체화하라는 제안이다.



	↑↑ 이명희 위원장 [사진제공 = 구미시의회]

건설도시국장은 내년 1월 초 조직개편에는 사업 주관부서가 건축부서에 의뢰하면 자문 기능을 떠나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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