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과 강기윤 백신 TF 위원장을 비롯한 당 코로나19 백신 TF 위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백신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개발 전략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 국민의힘 캡처

[데스크 칼럼= 발행인•대표 김경홍]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 12명, 16건의 의혹 등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히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도부와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주당이 해법을 놓고 고민에 빠져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두 달 넘게 전수조사를 해 놓고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의 파고에 휩쓸린 민주당은 8일 12명의 의원 명단 공개했다. 아울러 거센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해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던 국민의 힘은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압박 강도가 거세지자, 국민의힘이 꺼내든 카드는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였다. 하지만 그게 국민 기만이었다.
국회의원은 직무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제 24조를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국민을 우민 취급한 결과였다. 이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이유로 ‘ 국민권익위의 위원장이 여권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추상적인 우려가 법 규정까지 무너뜨리는 형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국민 여론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압박해 들어갔다.

동일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가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힘을 제외한 야 4당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적 비판을 피해갔다.

감사원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감사원에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처사에 대해서는 당내는 물론 입당을 준비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까지 가세해 혹독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고, 민주당 의원 12명을 적발했다. 권익위가 그 정도의 단호함을 보였다면 야당도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다”며 “아직은 무소속이지만 저도 권익위 조사를 받을 서류를 오늘(10일)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정진석 의원 역시 우리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검증을 받자“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지도부를 향한 비판 강도는 거셌다.
장의원은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냐”며 “아직도 보궐선거 승리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또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결정까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당 지도부에 대해 감사원 조사의뢰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요한복음(8:1-11)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
간음 현장에서 발각한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 가 법에 따라 돌로 치는 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이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은 말없이 돌아서 갔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을 겨냥해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12명의 의원 실명을 공개했고, 탈당을 권유했다.
이러는 사이 ‘국회의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국회의원 및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 기만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상황에서 법에 걸맞는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를 받고, 의혹이 없을 경우 민주당을 향해 ‘돌을 던져야’ 한다.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간음 현장에서 발각한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