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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급증··· 농가들, “악순환의 고리 끊어주세요”
서일주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11.09 21:36
수정 2026.11.09 21:39
경북도의회 도희재 의원, 계절근로 전담팀 신설해야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해마다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 폐해가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어서다.
지난 6일 도정질문에 나선 도희재 의원(성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01명에 이르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9월 말 현재 182명으로 지난해의 133명 규모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특히 성주·상주 등 5개 시·군이 올해 이탈의 77.5%를 차지하고, 조기 출국자까지 더하면 올해만 462명이 계약기간 중 농가를 떠났다.
문제는 이탈률이 높아지면 법무부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져 이듬해 배정 인원까지 줄어드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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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질문하는 경북도의회 도희재 의원. [사진=경북도의회] |
이에 대해 도 의원은 올해 계절근로 관련 도비 약 11억 3천만 원이 전액 국비 매칭분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북도에 계절근로 전담팀 신설과 송출처 검증·이탈 예방을 위한 도 자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우수 송출 도시 정보를 시·군이 함께 활용하는 체계 구축과, 허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체류 기간을 최장 10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일 시·군 내 사업장 변경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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