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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특례 종료 방치하면 의료안전망 공백 확산
김일수 도의원,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경북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7년 만에 기준 바꾸면
지원 대상 3배 확대
김 의원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상황 야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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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크게 변경된 데다 경감 규정마저 2026년 8월 말 종료됐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근거해 도와 시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 2026년 2분기 기준 1만 원 미만 20,770세대의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춰 정비한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20,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2,800원(건강보험료 20,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61,728세대에 도비 기준 29억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수 의원은 “시·군 재정 부담을 감안해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 예산을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저소득 세대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액특례가 종료될 ..','http://www.mhtimes.kr/data/newsData/1791704943.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