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4만 3,326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의 공가율 격차가 커 지방의 장기 공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공가는 3만 5,717호, 2026년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는 7,609호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하면 4만 3,326호로 전체 공가율이 각각 3.7% 수준이다.

문제는 지역별 격차다. 서울의 건설임대주책 공가율은 0.7%, 매입임대주책은 1.0%로 두 유형을 합산한 공가율은 0.8%에 그쳤다. 하지만 대구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6.1%, 경북은 5.5%이며, 매입임대주택은 대구 5.1%, 경북 3.8%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산한 공가율은 대구 5.6%, 경북 4.65%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뚜렷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공가율은 2.6%, 비수도권은 4.7%로 지방이 1.8배 높았다. 더군다나 충남은 건설임대 10.6%, 매입임대 19.5%, 세종은 건설임대 10.2%, 매입임대 16.5%로 두 자릿수의 공가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지역별 입주 수요에 차이가 크고, 특히 지방의 장기 공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LH는 이러한 미임대주택 해소를 위해 “입지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한 공급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LH의 최근 5년간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모집 및 계약 실적에 따르면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5년 282개로 늘었지만, 계약 실적은 같은 기간 1만 4,571호에서 6,719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 LH는 소득・자산에 대한 완화 공급을 추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서는 LH 자체 방침에 따른 중소기업, 대학교, 군부대 등 기관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실적은 3,361호로, 건설임대 공가의 9.4%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공공기관 1,315호(39%), 군 초급간부 984호(29%), 중소기업 897호(27%), 대학교 165호(5%)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지어 놓은 집이 비어 가고 있다”며 “지방의 공가 문제는 LH의 재무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는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고,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등 완화 폭도 과감히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대학·중소기업·군 초급간부 수요를 지방 단지부터 우선 배정하고, 고령자·다자녀 등 수요가 부족한 입주모집 유형은 일반 유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