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전남 해남 솔라시도 개발사업에 광주·전남 지역 새마을금고 58곳이 연계 대출로 참여하고, 이 가운데 37곳은 동일인여신한도 대비 대출약정액이 90%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정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 다수 지역금고의 대출이 집중된 만큼 개별 금고의 독립적인 대출심사와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구자근 의원은“광주·전남 58개 지역금고가 하나의 민간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7곳은 동일인여신한도 대비 대출약정액이 90%를 넘겼다 ”며 “각 지역금고가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심사했는지, 대출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남솔라시도제일차(주)는 2021년 3월 기존 대출 상환 등을 목적으로 중앙회 1,363억 원, 지역금고 937억 원 등 2,3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신청했다.

해당 대출에는 광주·전남지역 금고 58곳이 참여했다. 당시 이들 금고의 동일인여신한도 총액 1,093억 6,760만 원 가운데 약 82.6%인 903억 원이 대출됐으며, 58개 금고 중 37곳은 동일인여신한도 대비 대출약정액이 9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예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지역금고가 왜 하나의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도에 근접할 정도로 대출을 집중했는지, 각 금고가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심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국가 AI 컴퓨팅센터 부지도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의 담보에 포함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에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했으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부지도 우선수익권 대상 부동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가격과 대출상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확인됐다. 새마을금고가 제출한 2024년 감정평가 자료에 따르면 센터구축 대상 부지인 산업 15·16 부지의 감정평가서상 면적은 79,876㎡ (24,162평 ), 감정가는 약 44억 7천만 원이다.

그런데 2026년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145억 원이라는 분양예정금액이 등장했다. 새마을금고는 145억 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의 70%인 101억 5천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했으나 실제 101억 5천만 원을 상환받았다.

2024년 감정평가 자료에는 44억 7천만 원이 불과 2년 뒤 14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제시된 만큼 145억 원에 대해 누가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광주·전남 58개 지역금고가 하나의 민간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7곳은 동일인여신한도 대비 대출약정액이 90%를 넘겼다 ”며 “각 지역금고가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심사했는지, 대출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국가 AI 컴퓨팅센터 매각 과정에서 145억 원의 산정 근거와 대상 부지, 101억 5천만 원의 상환 과정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