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비수도권 여론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내에서조차“이러다간 2028년 총선도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농지전수조사에 앞서 농촌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읽으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상명하복식’ 대응을 겨냥한 여론도 싸늘하다.

이처럼 농촌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21일 강명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내로남불 농지규제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자유전 원칙을 들고나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비경작 농지 매각명령 등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의힘 15명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농민 규제가 농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며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규제 강화로 농촌경제와 농민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 비판했다.

특히 “비경작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세금 부담 우려로 농지 매수 수요가 위축되면서 농지 가격과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지역 농협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며 “그동안 적지 않은 농민들이 구두 임대차 등으로 어렵게 영농을 이어왔지만, 행정처분을 우려한 지주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고 ‘보여주기식 자경’ 이 늘어나고 있다” 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더군다나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며 “일부 농지 투기자들을 잡겠다고 대다수 선량한 농업인의 삶을 초토화하고 있다 ” 며 “한마디로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 ”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 농업인구는 급감하고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상황 ” 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경 여부만 따져 농지를 규제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평생 일군 농지가 유일한 노후 자산인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업경영·이용 중심의 농지제도로 전환 ▲ 농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농지의 용도 전용 허용 ▲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를 통한 실제 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보장 등 세 가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강명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