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제
5년 치 수의계약 자료 제출 논란 확산 ···김천시의회 vs 김천시·공무원 노조
타 지방의회에도 선례 남기나, 이목 집중
김천시의회→감시권에 따른 자료 요구는 위법 아닌 적법
김천시→업무 과중 호소
김천시 공무원노조→과도하고 절차에 문제, 자료 요구 일체 불응
이순식 의원→자료요구 기간 10년에서 5년 치로 줄여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수년간에 걸친 수의계약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김천시의회와 집행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다. 게다가 지난 18일 김천시의회가 시민이 맡긴 감시권에 따른 적법한 자료요구를 위법으로 단정해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순식 의원이 수년 치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하자, 김천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한 데 이어 김천시공무원노조 또한 과도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는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으로 떠 올랐다.
이에 대해 18일 김천시의회는 “일방적으로 10년 치 수의계약 자료 제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료요구에 앞서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작성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며 “담당 부서가 자료 준비에 따른 부담을 설명하자 의원은 이를 즉시 받아들여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세부 항목과 제출 방식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천시공무원노조는 입장문에서 "과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자료 요청으로 공무원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과 함께 '제출 거부'로 맞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특성상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되거나 편중됐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큰 분야”라며 “실제 감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문제가 제기됐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계약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
|
↑↑ 지난 9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 [사진=김천시의회] |
한편, 자료요구 제출에 따른 김천시의회의 선례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
01구미시, 10월 1일 자 민선 9기 대대적 조직개편.. 2026/09/22 16:28
-
025년 치 수의계약 자료 제출 논란 확산 ···김천시의회 vs 김천시·공무원 노조.. 2026/09/20 14:18
-
03농지 전수조사···비수도권 민심 폭발 직전.. 2026/09/22 14:59
-
042026 한가위 명절맞이 외국인주민 어울림한마당···11개국 외국인 주민 품 안에‘기쁨 한가득’.. 2026/09/21 00:12
-
05‘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구미’ 만들려면···이정호 의원 “징검다리 이렇게 놓아라” 파격 제안.. 2026/09/22 22:50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