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영민 논설주간·구미 대구YMCA 전 사무총장] 지방선거 이후의 뚜렷이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모습이 언론에서, SNS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져 박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장이나 거제 군수의 활약이 우리의 눈길을 잡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듯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지역 구미는 이와 같은 단체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와서 문제를 듣고, 찾아보면서 행정에 잘못을 질책하며, 대안을 모색, 제안,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개발위주의 낭비성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감사와 지적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구미에서도 이런 의회의 활약이 연일 언론(K문화타임즈)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모든 내용을 일일이 매거하는 것은 K문화타임즈의 독자나 구미시민들에게 번잡한 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의 구미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도와 평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모든 시의원은 아니지만,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이 잘 된 결실을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공무원의 무지에 기인한 행정 착오 내지 법률적용에서의 문제, 안전문제를 지적한 사안에 대한 거짓말 등이 드러나면서, 의회 자문단이나 구미시 법률자문단의 위치는 어디인지 문제의 방향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1일 제기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로지 질타’라는 공식을 깬 의원이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대한 실무책임자의 하소연에 ‘인격은 존중하지만, 잘못은 끄집어 내는’ 원칙을 제시하여 바른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L모 의원의 ‘구미시 시내버스 개별 노선제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 K모 의원 등의 ‘상수도 요금 확대 지연에 대한 질타’, 다른 K모 의원의 ’구미를 찾는 사람에 보여 지는 첫 얼굴인 구미시외 버스터미널의 모습(낡은 선풍기 3대로 이번 폭염에 찜질방을 연상시키는 상황)에 대한 개선, J, P의원의 ‘미등록 경로당, 즉 컨테이너 사랑방에 대한 지원으로 같은 구미시민으로 같게 대접하라’는 훈계, K의원의 ‘구미시 최초 시립 장애인 거주시설설비 읍소’ 등에서 질책만이 전부가 아닌 대안제시 및 문제 해결의 방향 등 새롭게 완성되어야 할 구미시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 문제에 대한 착오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지적에 구미시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구체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K 모 의원이 ‘왕산기념관 업무가 복지과에 배정되어 납득 불가한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L 모 의원의 ‘구미칠곡 축협 도축장의 악취 민원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시민들의 마음과 바람을 알고 대응하려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일부의 행정 처리를 볼 때 책임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입이 닳도록 지적했지만 떠넘기기 행정, 여전한 핑퐁행정을 질책하는 등 빛나는 모습도 있었지만, K 모 의원의 도시재생에 대한 서툰 지적과 우물에서 숭늉 구하기 식의 졸속 또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감사 지적 사안 등에서 행정과 의회 모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골디락스 존입니다. 이 말은 항성(별) 주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 범위를 뜻하며,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Habitable Zone)'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국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금발 소녀 골디락스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기 곰의 죽을 선택한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과 행성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온도가 너무 높아 물이 증발하고, 너무 멀면 얼어붙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기 좋은 '딱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구역, 시민이 잘살기 위해 의회와 행정이 연구하고 시민의 삶 속에 겪어보면서 ’딱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여 감시 견제. 추궁,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의 왕 구천과 공을 세운 신하 범려·문종의 관계에서 절대 권력자나 타인과 지낼 때 너무 밀착하면 화를 입고, 너무 등지면 위험해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의미로 쓰여진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을 의회와 행정부 모두에게 드립니다.

구미시 의회가 살아야 구미시가 삽니다. 동시에 구미시 행정이 살아야 구미시민이 삽니다.
행정사무 첫날부터 부실자료 제출로 감사가 보이콧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나 문화예술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부실자료 제출은 시민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엄히 추궁하여야 할 것이지만 앞서 말한바 복지정책과나 서울사무소 등에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의 격려 또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