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의 개별노선제 전환이 지연되자, 비판 여론이 구미시로 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미와 청주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 발생하는 개별노선제로 이미 전환된 상태다.
구미시의회 이정호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의 경우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전환된 후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 민원이 49.4% 감소했다.
공동배차제는 여러 버스회사가 노선과 운행차량을 공동으로 배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구미시는 2개의 버스업체가 황금노선을 차지하기 위한 과다한 경쟁과 적자노선 기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공동배차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중교통과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정호 의원은 구미시가 2025년 기준 320억 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수익 경쟁 해소와 적자노선 기피의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개별노선제 전환이 지연되는 이유를 따졌다. 특히 2025년 10월 구미버스와 일선교통이 참여한 양사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동배차제를 종료키로 합의한 사실에 주목한 이 의원은 “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기에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냐”며, 대중교통과의 역할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과장은 “양사가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업체별 노선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관련법을 적용해 직권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과장은 “관련법에 따라 직권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 해석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면 전문용역을 통해 두 회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의를 중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과장은 거듭 “개별노선제 전환의 최대 걸림돌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선배분 문제 등 운수업체 간 이해관계 조정에 있다”며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양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간 320억 원대의 보조금 지원과 개별노선제 전환 후 급감한 민원 발생빈도는 개별노선제 전환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이 형식적인 중재보다는 용역을 통해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실질적인 중재에 나서달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불편을 겪는 이용자와 277개의 노선을‘달달 암기해야 할 만큼 고통을 겪는 버스기사’모두 구미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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