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경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감면혜택 확대를 꺼리자, 미온행적이라고 질타했다. [사진=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자,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회는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예산을 이유로 아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현경 의원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꺼리는 ‘미온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 인구 정책지원조례는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출산 또는 입양해서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구미시 수도급수 조례’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출산률 감소와 인구 40만 시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아직도 구미시는 다자녀 기준이 부서별 조례마다 상이하다. 과연 컨트롤타워가 작동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출산율 감소로 몸살을 앓는 경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경북교육청과 함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계기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에 규정돼 있는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대해 “이웃해 있는 김천시는 이미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업무과장은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1억 8천만 원을 협조받아 지원하고 있다“며 “두 자녀 이상으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면 10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일반회계로부터 협조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출산율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예산도 투입해야 한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춘남 의원도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는 추세가 대세로 굳어진 마당에 아직도 예산타령이냐”며 “사업예산을 줄이더라도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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