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도 의원이 건립 계기를 마련한 구미시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기울여야 한다고, 유승헌 의원이 당부했다. [사진=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 최초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개소를 앞두고 입소 장애인 폭행 사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미시의회 유승헌 의원에 따르면 구미 소재 민간이 운영하는 A모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2022년∼2023년 당시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하고, 시설장의 회계관리 미흡으로 2025년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평가에서 하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일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구미 소재 A모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폭행사례 등에 주목한 유승헌 의원은 “불상사가 발생한 단기거주시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과장은“사회복지법에 규정한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계획”이라며 “10월∼11월 중 위탁기관 공모와 함께 심사위원을 구성해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거듭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한편, 시립장애인단기거주 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 개소한다.

→구미시 최초 시립장애인단기거주 시설 건립, 김정도 의원의 호소가 구미시 움직여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제출한‘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 3월 4일 김정도 의원이‘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신해 호소한 5분 자유발언’이 구미시 최초 시립장애인단기거주시설 태동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당시 김정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과연 우리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자성하면서 구미시를 향해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을 닦아달라”고 호소해 본회의장을 숙연케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내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제가 직접 부모님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구미시 황상동 서기민 엄마 김귀옥)
“건강검진 후 의사의 입원 권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손으로 링거를 뽑고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미시 인의동 박지연 엄마 강정해)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돌봐줄 곳 없는 우리 아이, 내가 돌보려면 나는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구미시 비산동 김윤한 엄마 이명희)

이날, 발달장애인 부모의 호소문을 읽어내린 김 의원은“누군가의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어떤 이에게는 닿을 수 없는 이상이 되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구미시 차원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복지서비스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날, 2023년 12월 기준 포항시의 경우 발달장애인 2,800명에 8개소의 거주시설과 2개소의 단기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구미시는 발달장애인 2,400명에 민간이 운영하는 1개소의 단기거주시설과 1개소의 단기보호센터에 불과하다며, 시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발달장애인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시설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해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부모나 보호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독박 돌봄’에 내몰리면서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