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당시의 시설원예생산단지 [사진=k문화타임즈]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 옥성면 원예생산단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다. 의회에만 오면 답변은 늘 “내일 모레 팔린다”였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구미시 농업정책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장세구 의원이 매각 시기를 묻자, 과장은 "연말까지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였다.
이날 장 의원은 “방치가 지속되면 감가상각비만 발생한다”며 매각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매수 의사가 있는 농업법인과 만나 매각조건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매수의사가 있는 농업법인이 발굴되면 제안서 검토와 매수의향서 접수 등의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지난 2023년 1월 구미시의회로부터 시설원예생산단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구한 시는 그해 8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응찰 유찰됐다. 이어 2024년 10월 현장을 방문한 의회 산업건설위원들로부터 매각보다 자체 활용 방안 검토를 요청받은 시는 그해 10월 ‘25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지정 공모사업 신청을 했으나 불발됐다. 이어 2025년 5월 농식품부를 방문하는 등 육성지구 지정을 재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시설원예생단지 활용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시는 또 매각으로 선회했다. 문제는 장세구 의원의 지적처럼 오락가락하는 사이 감가상각비만 발생하는 등 시민 혈세가 지속해서 증발했다는 점이다.

앞서 시는 원예생단지의 적자가 매년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자, 2014년 7월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다. 결과는 참혹했다 “더 이상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 매각하거나 조건부 임대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였으니, 말이다.
결국, 조건부 임대 방식을 택한 시는 2015년 1월 매년 5억 3천만 원이 임대료를 받는 지급받는 조건으로 농업법인 (주) 주노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차 연도인 2016년 백향과 재배에 실패한 (주) 주노가 손해 소송에 들어갔고, 2018년 2월 13일 대법원은 구미시의 손을 들었다. 이후 시는 매각과 옥성주민이 운영하는 방안, 스마트육성지구 선정 신청 등‘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 출발부터가 잘못된 원예생산단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존치 여부를 놓고 의회와 구미시가 이견을 보인 2014년 7월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A 모 의원은 “집행부를 올바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의회 역시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자책했다. 그만큼 원예생산단지는 의회와 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시는 “원예생산단지 시설물의 기본골격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노후화 정도가 심한 시설물을 교체하고, 옥성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골치를 앓아왔다.

원예 생산단지는 1996년 옥성면 낙동강 변에 11만 평 규모로 총 4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미 시설원예개발공사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스프레이 국화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대규모 첨단꽃농단을 조성해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농가에 분양해 화훼 수출과 고용 창출을 통해 구미시 재정확충 및 참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적자의 늪으로 빠져든 2000년 6월에는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구미시설공단(현 구미도시공사) 원예사업팀(원예수출공사 통합)으로 흡수됐다. 이처럼 혁신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전출금이 86억 원에 이를 만큼 원예사업팀은 매년 선산 출장소의 농업예산을 끌어다 적자경영의 골을 메꿨다.

특히 전체 사업비 461억 원 중 146억 원의 빚을 안고 설립한 원예수출공사는 매년 9-12억 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지난 2005년 당시 원예공사 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선충 여파가 품질 저하와 대일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한 해 동안만도 30억 5천만 원의 적자 손실을 냈다.

여기에다 매년 7억 원에서 15억 원이 소요되는 유류비 부담도 적자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대 일본 수출물량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2년 들면서 일본이 국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69.4%), 중국(15.20%), 베트남(8.26%)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상위 순이던 구미는 최하위(14.13%) 로 주저앉았다.

애당초 비싼 유류비를 부담하면서 온실에서 생산한 구미의 스프레이 국화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었다. 노지에서 생산했으면서도 질과 가격면에서 유리한 조건의 동남아 국화와 경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결국,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자, 2008년 행안부는 2009년 말까지 흑자경영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조건부 청산 명령을 내리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행안부는 차선책으로 2010년 12월 말까지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당시 원예수출공사는 구미도시공사 전신인 구미시설공단 산하 원예생산단지로 수용됐다.

이후에도 집행부가 유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정례회 당시 국비 65억 4천만 원, 도비 6억 5천4백만 원, 시비 37억 6백만 원 등 총 109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지열난방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냉혹하게 부결했다. 이유는 이랬다.
“100% 일본 의존도의 수출 또한 경쟁력 면에서 동남아에 비해 우위에 서기 힘들다. 매년 수십억 원의 전출금을 끌어다 적자를 보충하는 상황에서 109억을 추가 투자해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유류 절감 효과로 발생하는 손익분기점까지는 10년이 걸리고, 10년 후에는 온실 노후화로 또 새로운 자금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