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집행부에 대한 2일 차 업무보고가 진행된 16일,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정희)의 회의장 분위기는‘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 6년째 표류하면서 비판 강도를 높인 이상호 의원 이외의 의원들은 9월 있을 행정사무 감사를 겨냥한 강도 측정을 저울질하는 분위기였다.

타 지역의 도축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구미도축장(이정호 의원), 문성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배수지 생활권 침해 (전희정 의원), 형곡-사곡 방면 아우토반 도로 등 자전거 이용자 민원 급증 사례 속출(김춘남 의원), PM(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10월부터 강력 단속(이정희 의원), 제주형 클린하우스시스템 도입 검토(김춘남 의원), 상주버스의 무료환승 혜택 대상 누락(양진오 의원), 커피찌꺼기 재활용 문제(김종화 의원), 간선도로 거북이 주차 (김현경 의원) 등은 ‘험로의 행정사무 감사’를 암시한 ‘예고편' 들이었다.
한편, 2일 차를 진행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초선의원들의 진지한 의정이 돋보였다.

 

↑↑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사진=구미시의회]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어떤 기준 적용하고 있나
전희정 의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탈락률이 높다. 어떤 기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나?
과장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출구 등록 순으로 한다”

주민친화형 기후위기 적용사업, 양지공원이 선정된 이유가 뭔가
이정호 의원 “주민친화형 기후위기 적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4천만 원이다. 양지공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어떤 기준에 따랐나”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6년째 표류
이상호 의원은 “자주 거짓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내일 내일 착공한다더니 6년째 거짓말하고 있다”는, 격앙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구미시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의회에 알렸다. 하지만 인동동과 진미동 일원의 이계천 개선사업은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이 진행상황을 묻자, 과장은 “조달청 공사원가 심의 및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심의 및 계약 완료가 6월 말로 돼 있다. 지금은 7월 중순”이라며 “자꾸 거짓말 마라. 분명하게 시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거듭 “시의원이 자주 주민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나.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거짓말을 해명하라”고도 했다.

이계천 정비사업은 인동동, 진미동 주민에겐 악몽이다.
구미시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시‧도비가 투입되는 생태하천복원 분야를 백지화하고, 국비 지원사업인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축소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계천을 청계천이나 금오천과 유사하게 조성하게 될 경우 침체한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제2의 인동 부흥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절망에 휩싸일 수 없었다.
“자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상호 의원의 질타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AI시스템 도입해야
이정호 의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사업에 AI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림식품부 기획평가원 등은 AI를 활용한 야생동물 퇴치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구시대적 방법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환경관리과]
김천, 칠곡, 상주,성주 물량까지 구미도축장에서 도축
이정호 의원 “구미칠곡축협이 운영하는 구미도축장은 김천, 칠곡, 상주, 성주의 물량까지 도축하고 있다. 특히 운반시간은 오전 6~8시 구간이다. 출근 시간에 차량이 이동하면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k문화타임즈와의 인터부에서 김천, 상주, 성주 등 구미시 이외의 물량에 대해 제한하는 방안을 축협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성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배수지 생활권 침해 심각
전희정 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배수지가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하수도사업 관련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경관리과의 업무가‘시민건강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모토’로 하고 있어 관련성 있다. 배수지는, 표현 그대로 비가 내리면 받아두었다가 평소에 흘려보내는 곳이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 등 해충이 들끓는 데다 잡풀,쓰레기 등으로 인접지역의 시설을 활용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장마철이다.서두를 필요가 있다”

저수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
김종화 의원 “환경관리과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저수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
과장 “농어촌공사와 선산출장소에서 한다”

2012년 산동 불산사고 이후 잠잠하기 하나
김현경 의원 “2012년 산동 불산사고 이후 잠잠한 상태이긴 하지만 평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교육은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과장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인 교육을 겸해 하고 있다”

[교통정책과]
PM(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10월부터 강력 단속
구미시가 오는 10월부터 무단방치한 PM(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 들어간다. 무단 방치한 이용자에겐 견인 및 보관료가 부과된다.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의 질의에“시스템개발이 완료되는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견인료는 3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400원, 1일 최대 5,000원, 1회 최대 200,000원이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때도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PM 견인사업 시행을 위해 6천5백만 원을 2025년도 12월 2차 추경에 확보해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또 2026년도 당초 예산에서 3천만 원을 확보해 30개소의 PM 보관대를 설치했다.
지난해 9월 의회는 김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시 김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시는 찾아가는 PM 안전교육과 학교와 SNS를 통한 PM의 주정차 금지구역과 권장교육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4일 PM 불법주차 오픈 채팅방에는 불법 주차 사례가 567건에 이르는 등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업사업 선정,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리단길 주차민원 폭증, 대책 강구해야
이정호 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금리단길 확장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차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주차면수 200면, 2027년 7월 준공)을 적기에 준공하고, 아울러 주차부지를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형곡-사곡 방면 아우토반 도로, 자전거 이용자 민원 급증
김춘남 의원 “송정과 형곡 일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형곡-사곡방면 아우토반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다.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대중교통과]
12세 미만도 교통약자,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도록 해야
이정희 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도 교통약자이지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도 포함된다.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내년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해 달라.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행복택시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해야
양진오 의원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택시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상마을을 선정할 경우 접수를 받기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춰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구미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7개 읍면 37개 리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확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편도 1천 원-3천 원이다. 운행 기간은 마을로부터 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다.

[자원순환과]
제주형 클린하우스시스템 도입 검토해야
김춘남 의원 “원룸과 빌라지역이 연일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 CCTV 설치에 따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제주형 클린하우스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형 클린하우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본탕시에 수출할 만큼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구미시도 나서야
김종화 의원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 매립 처리된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소비 증가로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경부는 최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구미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커피찌꺼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땅에 묻히면 환경오염이다. 2차 피해까지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