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공모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모 신청을 준비해 온 7개 군 중 봉화군을 제외한 6개 군에 지방비 확약서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다. 확약서에 날인이 없으면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6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군은 경북 영양·청송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충북 옥천·보은,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진안·무주, 전남 곡성·신안·구례·보성, 경남 남해 등 17곳이다.

정부는 2027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1월 3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마감했다.
광역시도별 신청 군은 경북 1곳(봉화)을 비롯해 전남·광주 12곳, 강원 7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3곳, 인천 2곳, 경기 1곳, 경남 1곳 등 34개 군으로 경쟁률은 1.8대 1이다. 
경북에서는 고령·봉화·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등 7개 군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철우 도지사가 봉화군을 제외한 6개 군에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모에 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11일 이철우 도지사에게 7개 군의 공모 기회를 제한한 확약서 발급 거부 및 지연 경위를 밝히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봉화군 단독 지원 결정의 심사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 지방비 분담에 관한 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약서 발급을 즉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도 6개 군의 신청 구제와 봉화군의 가점 미확보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일하게 도지사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봉화군도 도지사의 뒤늦은 날인으로 도의회 의장의 확인을 받지 못해 1.5점의 가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한 이유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방비 부담(연간 1,200억 원)이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가 잠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 봉화군 유록마을 [사진=chat GPT 생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