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7월 1일 출범한 10대 구미시의회의 대對 집행부 기류가 심상찮다. 국민의힘 장세구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이상호 의원까지 ‘구미시 거짓말 행정’을 문제삼고 있어서다. 혁신행정을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민선9기 구미시로선 ‘치명상’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왜 ‘구미시의 거짓말 행정’을 출범하는 10대 의회의 화두로 부상시켰을까.
현안으로  장세구 의원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이상호 의원은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짚었다. 
이 사업은 구미시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이다. 하지만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나 8년째,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2021년 비롯됐으나 6년째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지연이 될 때마다 구미시가 그 이유를 중앙부처나 경북도 탓으로 돌린다는 데 있다. 선도행정, 혁신행정을 추구한다는 구미시, 이 때문에 “탓 행정이 혁신행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집행부 내에서조차 흘러나온다.

 

↑↑ 10대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구미시 번번이 약속 어기자“누군가는 엄중히 책임져야”]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
2026년 3월 착공 약속 어긴 구미시, 이번에는 또 8월 착공
장 의원 “8월 착공 약속 못 지키면 사업포기해라” 질타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은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착공(이하 공단재생사업)이 8년째 지연되자, “누군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지역구 의원과 해당 지역주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첨단산업국 문화산단추진단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지난해 구미시는 반드시 올 3월에 착공하기로 약속했으나, 다시 8월로 연기되었다. 8월에는 착공이 확실하냐”고 따졌고, 국장이 착공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들자 “ 이유를 듣고 싶지 않다. 8월 착공 여부만을 밝히라”며 격앙해 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도 했다.

장 의원으로선 그럴 만도 했다. 2019년 사업예산을 확보한 도시재생사업은 8년째 착공일이 지연되면서 시비 부담만도 547억 원이 증액된 1.826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구미시는 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그 이유를 관련 부처인 국토부, 산업부 탓으로 돌렸다.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에겐 늘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해명이 전부였다.

2025년 10월 16일에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첨단단업국 문화산단추진단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공단도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변경 및 시행계획 사업인가(안) 의견제시 안건’을 제출했다.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변경 및 시행 일자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

안건을 제출할 당시 문화산단추진단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시범지구는 사업 지연으로 의료헬스융합지구에 참여키로 했던 민간의 참여 의사 철회와 그에 따른 주요 기능 변화에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3월 착공이 불가능하고, 사업비까지 반납해야 한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장 의원 등은 의료헬스융합지구를 산업문화융합지구로 편입해 문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지정 변경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대비 2만 2,543제곱미터 감소한 데다 시비가 54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도 2026년 3월 착공이 차질을 받지 않도록 사업인가(안)을 동의했다.

그렇다면 2026년 3월 착공 약속은 지켜졌을까.
지난 15일 문화산단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 2025년 10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시는 2026년 3월에는 착공이 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7월 중순 현재까지도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누군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지금이 7월이다. 지금 와서 8월에 착공하겠다는 시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장은 착공 지연과 관련해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산업부와 국토부 각각의 소관 법령 간 충돌이 이유였다. 8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지금이 7월인데 8월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고. 국장은  “8월에 경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만 거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8월에도 안 되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자, 말장난하는 것만 같다”고 분개해 했다.

그렇다면 구미시는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변경 및 시행 일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지구 안에 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법령과 주택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산업부의 법령 간 충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일까.

2019년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나, 8년째 착공이 지연되는 공단재생사업. “과연 8월에 착공이 가능하겠냐”고 따진 장 의원의 불신은 결국, “시의 약속을 말장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가 자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호 의원, 구미시 번번이 약속 어기자“자주 거짓말 반복 말라”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6년째 표류

지난 16일 환경정책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상호 의원은 “자주 거짓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내일 내일 착공한다더니 6년째 거짓말하고 있다”는, 격앙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구미시는 2021년부터 2029년까지‘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의회에 알렸다. 하지만 인동동과 진미동 일원의 이계천 개선사업은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 16일 이상호 의원이 진행상황을 묻자, 과장은 “조달청 공사원가 심의 및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심의 및 계약 완료가 6월 말로 돼 있다. 지금은 7월 중순”이라며 “자꾸 거짓말 마라. 분명하게 시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거듭 “시의원이 자주 주민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나.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거짓말을 해명하라”고도 했다.

이계천 정비사업은 인동동, 진미동 주민에겐 악몽이다.
구미시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시‧도비가 투입되는 생태하천복원 분야를 백지화하고, 국비 지원사업인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축소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계천을 청계천이나 금오천과 유사하게 조성하게 될 경우 침체한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제2의 인동 부흥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자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상호 의원의 질타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