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탕모 의원 장애인 위한 공공형 일자리 늘려야
장진호 의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콘테츠 보강해 사업비 늘려야
박윤경 의원 아이돌보미 채용 결원 원인 파악했다면 대책 마련해야 하지 않나
김지식 의원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대상자 폐업하면 지원비 회수하나
지원비는 시민의 세금 아닌가
유승헌 의원  찾아가는 저출생 인식교육 개선 교육, 왜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냐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지난 16일 미래교육돌봄국과 사회복지국에 대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김정도) 주요 업무보고는 1일 차(15일)와는 달리 초선의원들의 역할이 돋보였다.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관전평이 이어질 정도다. 첫 등원한 초선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배려하는 김정도 위원장과 재·삼선 의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도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초선의원에 대해선 매 사안마다 유사한 지적과 장황한 설명을 반복하면서 탄력적인 회의 운영의 ‘옥의 티’라는 지적도 있었다.

[인구청년과]
“찾아가는 저출생 인식교육 개선 교육, 왜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냐”
유승헌 의원 “찾아가는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이 하필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과장 “2024년부터 시행했다. 당시에는 대상자가 학부모였으나 가족정책과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대상자를 바꿨다”
유 의원 “그렇다면 고민없이 행정적으로 변주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 고민 자체가 없었다”
과장 “내년에는 시행 여부를 고민하겠다”

“좋은 시책 많지만, 홍보에 문제 있다”
박윤경 의원 “구미시 저출생 반전 프로젝트 등을 보면 완전 돌봄, 안심주거, 의료 및 다자녀 복지 등에 걸쳐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시민들은 잘 모른다. 시책을 잘 알고 있다면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소 등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개선을 하기 바란다”

“창업 후 폐업하면 지원금 회수 방안 마련해야”
김지식 의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회기당 27~29명을 대상으로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전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가 17기로 17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폐업하면 지원금은 회수하는가. 악의적인 경우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원금은 사실상 시민의 세금 아닌가”
과장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회수 관련 지침은 없다. 타 지자체 사례 등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아이돌봄 대기자, 지역별 격차가 있나”
이탕모 의원 “아이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책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격차가 있는가. 아이돌봄 대기자의 최소화를 위해 힘써달라”
과장 “대기자자 900여 명에 이른다. 강서 51%, 강동 49%로 지역별 격차는 없다. 대기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해 달라는 답변 옳지 않다”
유승헌 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도지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질의해 달라는 답변은 옳지 않다. 시책 사업을 수행하려면 부서 간 유기적인 관리 등을 위한 소통이 돼야 한다”

“아픈아이돌봄센터, 홍보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해라”
장진호 의원  “4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사업인데도 정작 수혜 대상인 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다. 매뉴얼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제대로 해라”
과장 “2026년 송정동 1개소에서 올 1월부터 양포동에 1개소를 더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송정동 이용자는 609명, 올 1월 개소한 양포등은 상반기 동안 129명을 이용했다”

“원인을 파악했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박윤경 의원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구미대와 경운대 등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많고 1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600명의 아이돌보미 채용이 목표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468명에 머물러 있다는 답을 했다. 대기가정 해소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원인만 들여볼 셈인가. 대책부터 마련해라”

“유아교육진흥원과 소통체계 갖춰야”
김지식 의원 “경북교육청에서 산동읍에 4~10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 중이다. 아이돌봄과의 추진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중복이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옳다. 현지 답사부터 해라”

[교육청소년과]
“교육청과 교류 강화해야”
김지식 의원 “구미교육발전특구 운영 중 하나인 추진 과제로 공교육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들여다보면 구미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교류를 강화하면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AX 대전환 시대에 행정편의로 접근하고 있다”
유승헌 의원 “구미 청소년 글로벌 영어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편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연 추진하는 사업이 AX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넌센스다”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사업비도 증액해야”
장진호 의원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통합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5백만 원으로 너무 소액이다. 상담 분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그렇다면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내실화하면 예산도 증액할 수 있지 않겠나”

[어르신복지과]
“노후 경로당 전기시설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장진호 의원 “노후 경로당의 전기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화재 등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서둘러야 한다”
과장 “최우선 과제로 정해 점검을 서두르겠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김지식 의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보호자가 아프거나 여행을 할 경우 3~5일간 장애인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호자의 건강이 위급할 경우 3~5일에 얽매이지 말고 1~2개월 정도도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50대 이상 공공주차장, 장애인 주차 실태 조사 촉구

김재우 의원 “상위법인 주차장 법에는 일정 대수 이상의 공공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시설 비율을 2~4%로, 구미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는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여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실태조사가 어렵다면 도시공사에 협조를 구해라. 공사에서는 공공주차장에 전면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미형 무장애 인프라 조성 과정에 이용자 참여할 필요 있어”
박윤경 의원 “모두를 위한 구미형 무장애 인프라 조성은 좋은 시책사업이다. 조성 과정에 시설을 이용하게 될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시각을 존중하기 위해 그분들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늘려야”
이탕모 의원 “취업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구하기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올해는 130명의 복지 일자리를 증원했다. 국비를 더 확보해 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