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이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착공(이하 공단재생사업)이 8년째 지연되자,  “누군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지역구 의원과 해당 지역주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첨단산업국 문화산단추진단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지난해 구미시는 반드시 올 3월에 착공하기로 약속했으나, 다시 8월로 연기되었다. 8월에는 착공이 확실하냐”고 따졌고, 국장이 착공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들자“ 이유를 듣고 싶지 않다. 8월 착공 여부만을 밝히라”며 격앙해 했다.
이러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도 했다.

장 의원으로선 그럴 만도 했다. 2019년 사업예산을 확보한 도시재생사업은 8년째 착공일이 지연되면서 시비 부담만도 547억 원이 증액된 1.826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구미시는 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그 이유를 관련 부처인 국토부, 산업부 탓으로 돌렸다.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에겐 늘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해명이 전부였다.

 

↑↑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조감도. [사진=구미시]

2025년 10월 16일에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첨단단업국 문화산단추진단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공단도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변경 및 시행계획 사업인가(안) 의견제시 안건’을 제출했다.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변경 및 시행 일자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

안건을 제출할 당시 문화산단추진단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시범지구는 사업 지연으로 의료헬스융합지구에 참여키로 했던 민간의 참여 의사 철회와 그에 따른 주요 기능 변화에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3월 착공이 불가능하고, 사업비까지 반납해야 한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장 의원 등은 의료헬스융합지구를 산업문화융합지구로 편입해 문화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지정 변경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대비 2만 2,543제곱미터 감소한 데다 시비가 54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도 2026년 3월 착공이 차질을 받지 않도록 사업인가(안)을 동의했다.

↑↑ 장세구 의원

그렇다면 2026년 3월 착공 약속은 지켜졌을까.
지난 15일 문화산단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 2025년 10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시는 2026년 3월에는 착공이 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7월 중순 현재까지도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누군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지금이 7월이다. 지금 와서 8월에 착공하겠다는 시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장은 착공 지연과 관련해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산업부와 국토부 각각의 소관 법령 간 충돌이 이유였다”며 “8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지금이 7월인데 8월 착공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졌고. 국장은 “8월에 경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만 거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8월에도 안 되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자, 말장난하는 것만 같다”고 분개해 했다.

그렇다면 구미시는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변경 및 시행 일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지구 안에 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법령과 주택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산업부의 법령 간 충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일까.

2019년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나, 8년째 착공이 지연되는 공단재생사업. “과연 8월에 착공이 가능하겠냐”고 따진 장 의원의 불신은 결국, “시의 약속을 말장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가 자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