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희)는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초선인 김종화·이정호·김현경·전희정 의원 등 4명 위원의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문화체육관광국과 구미문화재단에 대한 1일 차 주요 업무보고에서 초선의원 모두는 열정적이라는 평을 얻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 업무보고에서 일부 초선의원이 부서별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좌충우돌한 사례와는 비교가 됐다.

이날,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종화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리모델링 중인 시립중앙도서관의 도서 중 학교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도록 강구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구가 긍정적인 관심을 모았다.

 

 

↑↑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사진=구미시의회]

하지만, 무상배부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주어야 한다. 지금의 조례에 근거해 학교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과 연계할 경우 현행 조례로는 무상배부할 경우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일지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하면‘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동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 장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면서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난해 9월 권고했다. 또 조례를 제정했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해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해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 의원이 요구한 '학교 도서관과 연계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관련 조례를 서둘러 개정해야 하고, 김 의원 등 의회도 추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서별 초선의원 발언 요지]

↑↑ 전희정 의원

[문화예술과]
전희정 의원 “복합문화공간 방림창고 구축 사업 총사업비 196억 원 중 포함된 국비 92억 원과 도비 28억 원은 확보했나 (과장:내년도 상반기 문체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다)”
김종화 의원 “원평 생활문화센터가 잘 돌아간다는 상황에서 인동생활문화센터를 확보하려는 것이냐. 인근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
김현경 의원 “구미다온숲 수국축제 현장을 답사한 결과 개화율이 70%이다. 수억 원을 들여 유명작가의 조각을 전시했다.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과장 :구미 지역 작가가 5명이다. 이분들의 작품을 구미 곳곳에 전시 중이다.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 김현경 의원

[낭만관광과]
전희정 의원 “관광 홍보 성과를 SNS 조회수나 노출 횟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실제로 관광지 방문, 축제 참여, 관광상품 예약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나.
또 인플루언서, 미디어, 관광박람회 등 홍보 수단을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할 게 아니라 목표 관광객과 관광상품 특성에 따라 매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했는지의 여부를 확인시켜 달라.
아울러 홍보콘텐츠를 본 관광객이 라면축제, 산업문화 투어, 금오산 등의 위치, 교통, 예약 등 주변관광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관광상품과 연계되도록 하는 체계는 마련했나 (과장:아직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관광전문 홈페이지 구축비는 10억 원대이다. 종합적인 관리 플랫폼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현경 의원  “라면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최근 오뚜기 라면 업체가 구미에 2천억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라면축제에 오뚜기를 끌어들일 용의가 있나(과장:업체하고 관련있는 문제로 공개 석상에서 밝히기는 어렵다). 라면축제 방문객이 구미관광 투어로 연계될 수 있는 교통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체육진흥과]

↑↑ 김종화 의원

김종화 의원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변야구장 시설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유소년이 훈련이나 경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펜스 길이 변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진행한 구미 박정희마라톤 구간에 포함된 일부 지역의 3천여 시민들은 오후 3시까지 교통 통제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등 생활권을 제약 받았다.”
이정호 의원 “시청에서 운영하는 4개의 실업팀 선정 기준을 말해 달라.(과장: 실업팀 구성은 너무 오래됐다. 자료 준비할 시간을 달라)”

[위생과]
김현경 의원 “공개 평가 방식을 통한 구미맛집 선정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동네마다 한두 군데 맛집이 있는데도 절대평가 방식만을 고집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과장:올해부터 서울지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공개평가 1회, 암행평가 1회 등의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110개 소를 대상으로 7~8월에 걸쳐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화 의원 “조리시설을 이용하는 조리사의 위생모 착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프렌차이즈를 제외한 개인업소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립중앙도서관]
김종화 의원 “시립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에 있다. (2027년까지, 사업비 195억)대체 장소와 책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학교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과 도서 공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문화예술회관]
전희정 의원 “10월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을 앞두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핵심은 지휘자이다. 선발을 위한 공모절차는 거치고 있나. 공개 오디션이라도 했나.(과장:9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

	↑↑ 이정호 의원

이정호 의원 “구미시립예술단은 기관과 기업체,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