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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민주당 김정미 의원 “허구헌날 싸우는 모습 보여선 안 돼, 그렇다면”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6.07.14 21:00
수정 2026.07.14 21:26
국민의힘 확대의장단 독식 비판한 김 의원
‘원내대표단 및 교섭단체 체제’도입 촉구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민주당 김정미 의원이 선진 기초의회가 도입한 원내대표단 중심의 협치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 및 교섭단체 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14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도한 10대 의회 전반기 확대의장단 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41만 시민의 다양하고 소중한 목소리를 온전하게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보루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 무대로 전락했는지, 시민들을 대신해 묻는다”고도 했다.
이러면서 의회의 모든 권한이 한쪽으로 기울 경우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구미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원내대표단 및 교섭단체 체제’ 도입을 촉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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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하는 김정미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 체제 도입으로 여야 정당 간의 사전 협상 창구를 제도화해 첨예한 쟁점이 있을 경우 본회의장에서의 정쟁보다는 교섭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이견을 조율해 상임위로 넘기는 교섭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와 고양시의회 등 기초의회는 교섭단체의 문턱을 낮춰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공식적인 협상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교섭단체가 주도해 지역 현안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발의하고, 정책 경쟁을 유도해 ‘정쟁이 아닌 공부하는 의회’로서의 의정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차선책으로 거대한 교섭단체 운영이 어렵다면 선진기초의회가 도입한 ‘원내대표단 중심의 협치 시스템’ 도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내대표단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서울 강북구의회의 경우 합리적인 정치적 타협안 도출, 원 구성 파행의 원천 봉쇄, 민생 중심의 사전 안건 조율 등 대화와 타협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시민의 의회로서의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교섭단체) ①항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입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의회별로 다양하다. 서울시의회 112명 중 10명 이상 (8.9%), 수원시의회 37명 중 5명 이상 (13.5%), 용인시의회 32명 중 5명 이상 (15.6%), 고양시의회 34명 중 5명 이상 (14.7%), 화성시의회 25명 중 8명 (32%), 창원시의회 45명 중 5명 이상(11.1%)이다.
구미시의회는 정수 25명 중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7명으로 비율로는 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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