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투표할 시간 보장돼야···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6.05.28 08:20 수정 2026.05.28 08:23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고용주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해야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과 30일, 본 선거일인 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주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5월 27일부터 선거일 3일 전인 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중앙선관위
[사진=중앙선관위]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Tags #지방선거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선거일 #학생 #고용주 #근로자 #투표시간 #과태료

K문화타임즈 랭킹뉴스

최신 3일간 집계한 조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