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 경북도]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통합신공항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를 사들이고 민간공항 설계비에 들어가는 기초자금 마련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과제였다.

결국 대구경북 정치권이 종자돈 마련에 실패하면서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통합신공항은 안개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과연, 첫 삽을 뜨기라도 하겠느냐‘는’분노·허탈‘민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을 향한 실망한 여론은 급기야 ‘가라앉았던 책임론’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4월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민관공동개발사업 특수목적(SPC) 구성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공공자금관기금 즉 정부 자금을 빌려 쓰는 공자기금 활용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올해 초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군공항 관련 공자기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올 10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 등 318억 원에 그쳤다. 그야말로 ‘새 발의 피’로 쪼그라든 셈이다.

이 때문에 차선책이긴 하지만 본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신공항 착공을 위해 최소한의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와 이에 따른 금용비용 87억 원 확보는 대구경북으로선 ‘발등의 불’인 상황이었다.
본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하자, 지난 24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예산반영을 건의하는 등 분주히 움직인 것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끝내, 공자기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성난 민심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로 행정력을 소진하는 등 중대 시기를 허송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겨냥하고 있다.

올 들어 군공항 관련 공자기금을 11조 5,0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며, 시장직을 사퇴한 데다 공자기금 확보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이철우 지사 역시 지난 4월 7일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으니 말이다.

이러니, 좌초 위기의 ‘어선’은 정부 예산안에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등 318억 원의 ‘피레미’를 낚고 귀항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