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사진 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이 영농폐기물에 수거 및 처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도농통합 구미시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현재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이 수거하는 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매립 혹은 소각으로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과 토양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적용 범위를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키로 하는 등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또 영농 폐기물의 수거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충 질의에 나선 강승수·김영길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은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만을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에 대해선 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활용이 안 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선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요 예산을 1억여 원 정도로 추계한 집행부에 대해 김재우 위원장은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영농폐기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농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율적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추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난맥상, 구미시가 주도하는 게 답”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추은의 의원 5분 자유발언 요지
매년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5분 자유발언하는 추은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영농폐기물은 매년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닐, 농약 용기, 부직포, 반사필름, 모종 트레이, 점적 호스 등이다.

추은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는 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되고 있다. 하지만 수거가 중단되거나 늦어질 경우 마을 집하장에 쌓여 미관을 헤치는가 하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과 혼합 배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비닐의 경우 흰색과 검은색 등 색깔별로 구분해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활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추가 처리비용과 환경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활용할 수 없는 영농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의 몫이 고스란히 농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 현실로서는 노약자가 무겁고 부피가 큰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이 때문에 논밭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매립으로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발생한 546건의 산불 중 영농부산물 및 불법 소각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23.4%를 차지했다. 구미시 역시 최근 5년간 16건의 산불 발생 중 5건이 불법 소각이 원인이었다.
또한 매립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은 토양을 타고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추은희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추은희 의원은 대안 중의 하나로 구미시 주도의 수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환경공단의 수거 지연이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시가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수거 전담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농 시기에 맞춰 연 2회 이상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마을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시가 일괄 수거해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집하장 관리 및 환경개선 강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을별로 거점 집하장을 확대하고, 폐기 종류별 공간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하장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안내 표지판 부착, 관리 인력의 정기 점검 등을 통해 불법 투기와 혼합 배출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농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이장단 회의, 농업인 교육 등을 활용해 분리배출 실습 및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교육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한 추 의원은 실적 우수 마을에 환경 우수마을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추 의원은 “영농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농촌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구미시 전체의 환경, 안전,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오염된 농지와 황폐한 생태계를 물려받게 되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