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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 광장 일대의 상권, ‘한숨짓는 점포주와 소상공인들’
북적이던 인파는 오간 데 없는데 4고高 압박
높은 공실률 ·높은 공시지가·과도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상권 회복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촉구
[K문화타임즈 = 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역 광장 일대의 점포주와 소상공인들이 뿜어내는 한숨이 거세다. 북적거려야 할 저녁 시간대, 하지만 현실은 ‘썰렁’ 그 자체다.
지난 10일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시지가 조정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구미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미역 광장 일대는 구미의 관문이면서 핵심 상권인데도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은 물론 경북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구미중앙로, 문화로 도로변 상가마저 상권 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높게 책정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가 실거래가와 괴리를 키우는가 하면 상가 임대 기피와 지역 부동산 시장 왜곡, 조세 부담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구미역 광장과 원평동 일대 상가의 공실률·실거래가·상권 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결과를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권 침체와 장기간 공실이 확인된 상가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구미시는 감정평가사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기 공실 상가에 대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 또는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와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