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2억 원을 지원하면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의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화제다. 앞서 시행한 울산 울주군의 사례가 성공적이어서 현실성을 더해 준다.

	↑↑ 10일 5분 자유발언하는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울산 울주군은 2025년 3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 결과 일반도로의 정체가 줄어들고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까지 완화돼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구미대학교에서 신평교까지 약 8km 구간의 강서지역 핵심 간선도로인 야은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주요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평교 일대는 공단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통난은 비단 야은로만의 아니라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를 잇는 대부분의 간선도로에서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다.

박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의 일반도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일반도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구미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지원액은 얼마나 될까.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구미시 관내 5개 IC인 구미·북구미·남구미·선산·도개 IC를 통과하는 출퇴근 차량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4만 3,000대, 하루 평균 약 400대이다. 교통정체를 피해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구미 시민들에게 울주군 사례를 접목해 통행료를 지원할 경우 2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개통된 5공단 대교가 약 7년간 1,963억 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할 경우 훨씬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교통난 해소와 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특히 강서지역에는 북구미 IC 인근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될 예정으로써 지원 정책이 가시화되면 교통 흐름 개선과 더불어 시민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울산 울주군의 사례가 있는 만큼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