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발의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제정...전입학생학업 장려금 지급 규정 명시⇁2023년 양진오 의원 ‘왜 감액 편성했나’ vs 2025년 이지연 의원 ‘왜 추경에 증액했나’

의원 발의 ‘입영격려금 지원 조례’ 제정⇁집행부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 이지연 의원 ‘조례 제정 불구 왜 편성하지 않았나’

 

↑↑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전입학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미시가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할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매한가지다. 의회 의원들이 증액과 감액, 삭감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앞서 의회는 정지원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에 근거해 집행부에 대해 2023년부터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29일 인구청년과에 대한 2024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전입대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뒀으나, 오히려 시는 2024년도 본 예산에 전년도보다 1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날 연 4회에 걸쳐 각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구시나 경북 도내 타 시군에 비교해 구미시는 가장 적은 연 2회에 걸쳐 각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적지근한 구미시의 전입학생 지원시책으로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이러자, 인구청년과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구시나 도내 타 시군의 지원 규모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안전재난과와 인구청년과에 대한 1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이지연 의원은 “잠시 머무르는 전입학생에게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게 올바른 인구 증가 정책이냐, 긴급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추경 성격에도 맞지 않다”라며 관련 예산에 대해 전액삭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의원 발의로 제정하고, 의원들의 요구로 개정한 조례에 근거해 점차적으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해 도내 타시군의 지원 규모와 맞추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따랐을 뿐”이라며, 삭감 요청에 당혹해 했다.

반면, 안전재난과는 의원 발의로 ‘입영 격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본예산은 물론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아 이지연 의원으로부터 “잠시 머무르는 전입학생에겐 장려금을 증액 지원하면서 구미에서 낳고 자란 청년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미시에서 매년 입영하는 청년은 2,500명 내외이다.

이를 지켜본 A모 시민(봉곡동, 68세)은 “2026년도에 입영지원금을 편성하면 또 다른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삭감 요청을 할런지도 모른다. 최소한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집행부가 연차적으로 타 시군의 지원 수준과 맞추기 위해 증액하려는 것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잃힌다”며 “의원끼리 엇박자를 내면서 집행부와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