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는 2019년 7월 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재졍 상황이 여의치않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의회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도록 했으나 당시로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매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이후 담당 부서와 조례는 일원화되었을까.
지난 17일 생활안전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민성 의원은 교복지원 업무 담당과를 일원화하고 수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운영해 온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6년 전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구미시는 2025년 현재 일반 학생은 교육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자녀 등은 가족정책과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자녀는 생활안전과가 각각 교복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지원 근거 역시 교육청소년과는 2019년 제정된‘구미시 교복지원 조례’, 생활안전과는 2016년 11월 최종 개정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등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성 의원은“2025년부터는 교복지원금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일반과 저소득 자녀 학생에게 차별적으로 지원되던 금액이 일원화되었는데도 3개 부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신분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교복지원금 담당 업무를 교육청소년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생활안전과 등이 운영하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7일 생활안전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민성 의원은 교복지원 업무 담당과를 일원화하고 수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운영해 온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 6.24. =k문화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