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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미시의회 행감] 위원회 개최 3년간 0건... 심지어 급식지원, 센터 활성화 다루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마저도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6.14 12:32 수정 2025.06.14 12:35

양성평등 다루는 구미시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촉에 관한 규정
2004년 개정 이후 21년간 방치
이상호 의원, 위원회 정비 지적은 행감 때마다 단골 메뉴
김근한 의원, 조례 규정 불구 예산 사례집 발간조차 안 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선없이 방치되는 위원회가 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로부터 민선 8기의 적극행정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조례나 자체법규에 근거해 174개의 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미성리학역사관운영위원회,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등은 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 왼쪽부터 이상호 의원, 김근한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3=k문화타임즈]


이에 대해 이상호 의원은 아동센터사업의 발전 및 지원방향, 지역아동의 급식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을 위한 기업사랑위원회는 2023년 대면 1회, 2024년 서면 1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가능 활성화 차원에서 대면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통폐합 3건, 폐지 4건, 비상설화 1건 등 8건을 정비완료했다며, 지적받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하거나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구미시가 운영하는 필수조례는 267건, 이 중 개선 250건, 미개선 7건 등 정비율은 93.6%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가치있게 운영되어야 할 일부 조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한 의원에 따르면 양성평등 측면에서 소중하게 다뤄야 할 ‘구미시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촉에 관한 규정’은 2004년 개정 이후 21년간 개선없이 방치되고 있다.
또 예산재정과의 구미시 예산절감 및 활성화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조례정비 목록을 마련해 각 부서를 상대로 연 1회 정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례에 명시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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