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교육

구미시의 안타까운 미래상, 청소년 범죄·학교 폭력 경북 도내 최고 수치... 하지만 예방대책 예산은 ‘쥐꼬리’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5.14 23:50 수정 2025.05.15 09:32

학교폭력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상에 폭력 빈도 높은 중학생은 제외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 청소년 범죄 및 학교 폭력이 경북 도내 최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폭력 빈도가 높은 중학생은 학교폭력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데다 관련 예산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한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이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서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상북도 청소년 범죄의 경우 풍속, 도박 등 풍속범죄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절도 범죄 및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 지능 범죄, 주거침입, 공무방해, 명예훼손 등 형법 범죄는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게다가 경상북도 대비 구미시 초·중·고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에 따르면 초등학교 19% (205건), 중학교 22% (280건), 고등학교 13% (85건)로 도내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대비 19%에 해당하는 570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역시 22% 256건이었다.

하지만 구미시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의 사안 접수 건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학생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타 사업 대비 사업기간이 2~3개월 가량 짧고, 6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예산은 35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뿐이 아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중 준법활동과 관련한 사업인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기소유예대상 청소년 선도 및 전문화교육, 청소년 대상 준법체험, 학교폭력예방 법교육 관련 예산은 1,63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분 자유발언하는 장미경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그렇다면 장미경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장 의원은 구미경찰서 및 구미교육지원청과 업무연찬을 통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풍속 범죄와 2022년 대비 상승 중인 절도 및 지능, 기타 형법 범죄에 대한 데이터와 학교폭력의 추이를 함께 분석해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 실행하기 위한 상응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위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한 후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다. 이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