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지난해 11월 25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부결한 구미시 장천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50여 일 만인 15일 의결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일반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50여 일 전 부결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움직임을 보이자, 장세구 의원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위원회 스스로가 실수했다”고 자성했다. 구미와 경쟁 관계인 칠곡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30년 개항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의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은 112만 평방미터(36만 9천 평) 규모의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일 경상북도 산업단지지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미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도 지난 11월 25일 동의안을 부결시킨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15일 재상정한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일반산단에 수용되는 장천면 묵어리의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를 원만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신용하 의원과 ‘시간만 허비했다’며 자성한 장세구 의원 외에는 모두 침묵했다.

한편, 이날 투자유치과장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706억 7천7백만 원의 구미시의 재정지원(손실 보전)과 관련 “분양가 책정은 분양에 관한 조례제정과 조례에 근거한 분양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다.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시간만 허비한 장천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그 이유는⇁2024년 11월 25일 위원들, 분양가 조정 손실보전금 추가 비용 발생 문제 삼고 동의안 부결⇁동의안 재심사한 2025년 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침묵, 원안 의결

2024년 11월 25일 동의안 심사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구미시의회 장천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

구미시의회→
일반산단 조성 긍정적, 하지만 신중론
조성원가 140만 원, 분양가 110만 원 예상, 손실보전금 760억 시비 지원
추가 비용 발생 우려
분양가 인하 불구 분양률 저조한 고아 제2농공단지 학습효과
신중론 속 동의안 부결 요인으로 작용

구미시→
통합신공항 개항 앞두고 기업주도 맞춤형 산단 조성 필요
소규모 수요 증가 따른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바람직
4·5산단과 연계 시너지 확산 기대
상수원 보호구역 영향권 밖 다양한 업종 유치 가능
산단조성 계획 중인 군위, 의성에 맞서 선제 대응해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증 용역 완료,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일반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구미시 장천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부결됐다.
조성원가 140만 원의 분양가를 110만 원으로 낮추려면 시가 76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조달해야 한다. 앞서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조달했지만,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고아제2농공단지의 학습효과가 의원들에게 신중론으로 작용한 탓이다.
시는 장천면 묵어리 370-2번지 일원에 사업비 3천69억 원을 들여 30만 평 면적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가 2024년 11월 25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구미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검토용역 경제성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편익 1조 4,009억 1,900만 원, 총비용 9,254억 4,800만 원, 현재가치 4,754억 7,100만 원으로 편익비율이 1.5로 산출돼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또 일반산단 조성 이유로 통합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최대 수혜 지역인 구미산단에 대한 기업체의 투자 증가에 부응하고, 소규모 사업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 밖이어서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하고 용수공급이 원할한 점도 이유도 들었다. 아울러 4,5산단과 연계해 시너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구미도시공사의 첫 사업인 일반산단조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조성원가 140만 원의 분양가를 110만 원으로 낮추려면 706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데다 분양가를 낮추어도 저조한 분양률을 보인 고아제2농공단지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5산단 2단계가 조성 중인 데다 공항 간 KTX역도 결정되지 않는 등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시기상조를 부결 이유로 제시했다.

→김낙관 의원
손실보전액이 706억이다. 고아제2농공단지의 경우 110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분양가를 낮췄지만, 분양이 저조하다.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 분양이 안 될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투자통상과장
칠곡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원가 기준 평당 130만 원, 김천의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대비 100만 원이다. 농공단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희 의원
조성예정지는 개발 불능지 또는 억제지인데 가능한가. 분양이 안 될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
투자통상과장
개발 불능지는 난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억제지는 법적 제약이 있다는 의미이다. 조성이 가능하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는 이유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벗어나 5산단 2단계에 비해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와 맞출 수 있고, 4.5국가산단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용하 의원
일반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도 크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706억 원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춰야 분양이 잘 된다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손실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양가 인하경쟁에 나서면서 제 살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정지원 의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공감한다. 706억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수공급에 차질은 없겠나
투자통상과장
도시공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절감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안다. 용수 공급은 문제가 없다.

→양진오 의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5공단 2단계가 조성, 분양 중에 있고, 공항 간 KTX역도 결정되지 않는 등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다.
BC는 1.5로써 합격점이다. 하지만 706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적용해 140만 원의 조성원가를 110만 원으로 낮추는 경우의 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왔겠나. 도시공사 설립 후 첫 사업이다. 제2농공단지에 대한 아픔이 있다. 좀 더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