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정원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모듈러 교실’ 부실시공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다. ‘주민을 위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민원 해결 슬로건을 구체화시킨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특히 모듈러교실 부실시공은 강 의원이 지역구인 구미시 산동읍에 소재한 일부 초·중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으로 학습권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관련 법률안 발의에 이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구미시 산동읍 일부 초중학교 모듈러 교실 부실시공
구미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신당초와 인덕중에 대한 모듈러교실 사용전 점검 결과 신당초는 매입형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창호, 화장실 바닥, 벽면 판넬, 에어컨, 실외기 등 재활용 자재와 중고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또 랜탈형인 인덕중은 모듈러 교실에 대한 공사 지연으로 정상수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 강명구 국회의원 [사진 제공 =의원 사무실]

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5만 4,532학급 중 21%인 1만 1,471학급이다.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개정법률안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혁신시제품 지정제도' 중 모듈러 학급 선정 과정의 '졸속 행정 의혹'과 해당 업체들의 부실 시공과 관련 문제 업체에 의한 H-BEAM, 주요 철골구조부 등의 부실 시공 문제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으나, 교육부는 해당 업체에게 '셀프 점검'을 요청하는 등 무사안일주의로 대응했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구미 일부 초중학교에서는 “모듈러 교실을 새 것으로 짓기로 계약했으나, 중고 자재와 에어컨 등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곰팡이가 가득 핀 교실에서 자라날 아이들의 미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태는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고, 더 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