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마치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의 책상과 같다. 흐트러진 자료와 수북하게 쌓인 책자들, 수백 미터의 탄광 속을 파고들어 금광맥을 찾아 헤매인 광부의 피로감이 역력하다.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대 쳐다본 시계추는 새벽 1시를 향해 부지런히 달리고 있다.

그게 일상이 됐다.

	↑↑ 구자근 의원 [사진 제공 =의원실]

22대 국회 임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12년간의 ‘구미초선 정치 시대’를 마감한 구자근 의원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중량감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민의와 지역 현안을 외면한 전략공천, 민심보다 중앙정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파행적 구미정치는 결과적으로 업보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치인들에게 수많은 과제를 안겼다. KTX 구미유치, 노후산단의 혁신화,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격차...이처럼 숱한 과제를 해결해야 만 쌀독을 채울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안착에는 고도의 정치력과 열정을 요구하고 있다.

힘든 여정의 구미 시민들은 미적분법보다도 더 난해하고 무거운 과제를 재선의 구자근 의원의 어깨에 얹혔다. 그 무게를 들어 올리는 힘이 바로 구의원 특유의 열정이다. 그 정신이 바로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길을 걸어 재선 국회의원의 고지에 오른 ‘도전의 정치사’이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초선의 이력과 함께 재선의원의 고지에 오르자마자 22대 국회 예결위 첫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구 의원이 내건 슬로건은 구미를 위시한 ‘지방 경제 살리기’였고, 그 첫 신호탄이 ‘노후산단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방 기업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국가산단 1호 구미산단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도전에 나섰다.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 등 규제 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구미산단을 비롯한 산업단지는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미1산단처럼 SOC 지원이 절박한 노후 산단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지방 경제와 기업 살리기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법인의 법인 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지역 창업을 우대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골자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 세율을 적용한다. 그 때문에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4%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4%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16% △3천억 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기업을 추가해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기업 상속세 1,200억까지 공제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와 자산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로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법안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와 자산 투자비 세액 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 한도인 △경영 기간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원의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각각 2배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 비수도권 기업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와 자산 투자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천 대 기업 중 736개 사(73.6%)가 수도권에 있어 연구개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불안 해소,자국산업 보호 법안도 발의
최근 들어 공동주택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에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시설 등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의 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전용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로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 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제출했다.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 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 포함 ▲국내서 생산돼 유통·판매되는 설비 우선 사용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24년 1월 7일 4천여 명의 구미시민이 참석한 의정보고회에는 3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함께 했다. [사진=서일주 기자]

[기초의원→광역의원→ 전략 공천의 악몽 딛고 →등원의 꿈 이어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구자근 국회의원이 73%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되면서 비로소 재선의원 구미시대가 개막됐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시민사회를 우울케 했던 전략공천의 파열음 극복과 함께 12년 만에 이룬‘재선의원 시대’가 개막되면서 시민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그만큼 구 의원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2010년 KTX 김천구미역사 개통은 KTX 유치를 구미의 최대 현안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총선을 통해 등원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은 구미시가 추진해 온 약목(북삼→약목) 간이역을 백지화시키고 경부선 철로를 활용한 구미역 정차로 KTX 구미 정차 계획을 변경시켰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KTX 구미 정차는 물거품이 됐다.

5공단 분양가 인하 역시 장기간에 걸친 숙원 과제였다.
2016년 2월 23일,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 의장, 구미상의 회장은 수공사장을 만나 분양가 인하를 요청하면서 기대를 걸게 했다.
이어 2017년 7월 백승주•장석춘 의원의 요청으로 86만 5천 원의 평당 분양 가격을 70만 원 대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실,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의회, 구미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제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하는 등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제자리를 맴돌면서 분양가 인하를 기대했던 기업인과 시민들을 실망하게 했다.

하지만 21대 개원 직후인 2021년 6월 구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수자원 공사 사장과의 담판을 통해 80만 원 대의 분양가를 10% 이상 낮춘 평당 70만 원대로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구 의원은 또 구미 시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 시민적 주목도를 높였다.
시민들이 재선의원으로 위상을 강화한 구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른 까닭은 초선이라는 왜소한 정치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KTX구 미역 정차 시대를 가시화시켰는데다 5공단 분양가 인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 구자근 의원 [사진 제공 =의원실]

→구미시의원, 경북도의원 거쳐 재선 국회의원으로 입지 구축
1995년 제1회 구미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26세의 청년은 48표 차 앞에서 멈춰서야 했다. 그러나 그는 10년 후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장년의 길을 가는 구의원의 정치 출발은 그랬다. 하지만 이후에도 탄탄대로는 아니었다. 어쩌면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암벽을 오르는 도전자로서는 피해 갈 수 없는 여정이었다.

그 변곡점이 친박과 진박이 전횡하며 이 나라 현대 정치에 오점을 남긴 2016년 총선이었다. 그해 2월 치러진 제20대 구미갑 새누리당 경선 또한 그랬다.
당 공천심사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구의원을 경선 대상에서 배제하자, 송정동의 선거사무실은 울음바다가 됐다. 결국 발표 이후 3일간의 울분은 구미시 상모동의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 천막 농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4년 후를 기약하며 단식농성 하루 만에 천막을 접었다.
“밀실 공천 피해자가 저 한 사람으로 끝났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는 4년 후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욕존선겸 과난성상(欲尊先謙 過難成祥‧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기 전에 겸손하라. 좋은 일은 풍파를 헤친 후 이뤄진다.)의 주인공이 됐다.

구의원을 30분 만나면‘형과 아우가 된다’는 별칭은 정치계는 물론 관계와 기업계에 널리 회자된다.‘해학적 소통’은 구의원 특유의 정치력이다.
‘30분이면 형과 아우가 된다’는 소통의 대명사는 구미 출신으로 한국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윤환 의원이다.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의 힘은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킹메이커 허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 선배 정치인의 길을, 동향인 구자근 의원이 걷고 있으니, 구미 정치로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 의원의‘소통의 힘과 고정관념 파괴의 정치’는 구미에 풍성한 선물을 잇달아 안겼다.
등원 직후인 2020년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난 구 의원은 2021년 7월 21일 구미공단 발전의 저해 요인이었던 80만 원대의 5공단 분양가를 70만 원대로 인하했다. 2016년부터 7년 동안 구미시장과 국회의원, 구미시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협공했지만, 구호에 그친 5공단 분양가 인하를 등원 11개월의 중앙정치 초년생이 야무지게 풀어낸 것이다.

최대의 현안인 KTX 구미 유치 확정도 김장호 구미시장과 끈끈한 윈윈의 소통,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남다른 호형호재 소통의 힘이 풀어낸 쾌거다. 2022년과 8월과 9월 잇따라 구미를 방문한 원 장관은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KTX 구미역 정차를 통해 구미의 오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청신호를 보냈다.

이어 2023년 11월 국토부는 문경~ 김천 철도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고, 결국 구미역 KTX 정차라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KTX 이음의 구미역 통과 확정은 구미국가산단과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 구미에 미래의 먹거리를 실어 나르는 튼실한 운반 차량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1개월에 걸쳐 KTX 주무 부처의 장관이 특정 지자제를 두 번이나 방문하도록 하는 등 전무후무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윈윈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매듭된 것이다.

민주당 정부 시절 도전했으나 실패한 방산클러스터 지정을 위해서도 정권과 구미시장까지 바뀐 호재를 활용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구 의원은 이헌승 국방위원장 구미 초청과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을 방문하는 등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한 단계를 차분하게 밟아나갔다.

특히 넥스원의 김천 이전, 한화의 달성 이전 움직임의 백지화는 구 의원의 소통의 힘이 근간이 됐다. 한화시스템을‘두 번째 형’, 넥스원을 ‘큰 형’으로 ‘모신’ 구의원은 분기별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게 주효했다. 결국 이러한 소통의 힘은 한화시스템이 2021년 9월 이사회에서 구미 이전 백지화를 결정하는 계기로 작용했는가 하면 2024년까지 2,000억 원을 구미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상승 무드를 탔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선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된 직후인 2023년 7월 26일 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비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운영 기조를 다지는 시기에 맞춰 전성기를 맞은 수도권과는 달리 나락으로 추락하는 비수도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따라서 폐허가 된 구미 1공단의 상징적 기업인 윤성방직의 현실을 보여드림으로써 국정 기조에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결국, 구미공단 내의 유력한 기업체를 방문 대상에서 배제하고 1공단의 폐허 현실을 방문지로 정한 탁월한 전략, '재떨이가 화병(花甁)이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 파괴의‘구자근의 정치’는 적중했다. 함께 윤성방직을 둘러본 윤 대통령에게 “다른 비수도권 공단처럼 구미도 이렇네요” "라는 침통한 심정을 불어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 당일, 윤 대통령 당선인과 동행한 구 의원은 “1공단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근대화의 기적을 이룬 성지입니다.”를 화두로 꺼냈고, 윤 당선인으로부터 “그렇지요. 우리 서로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 봅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구 의원은 또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미래 첨단산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구미공단에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폐허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하면서“지방공단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구자근의‘고정관념 파괴의 정치력과 소통의 힘’은 2023년 2월 1일 윤 대통이 금오공대와 SK 실트론을 방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해 7월 20일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끌어내는 원군(援軍)이 됐다.

12년 만에 이룬 ‘재선의원 시대 개막의 주인공인 구자근 의원,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그에 대응해‘열정을 이기는 천재는 없다’는 정치사를 써 내리는 구자근 의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