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봉공동 도로변에 시민이 게시한 현수막. [사진 =김상정 기자]

[[분석·기획·칼럼 전문 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최근 구미시민이 게시한 ‘과태료 고지서를 여러 번 받으니 어려운 살림에 많이 힘이 듭니다’는 내용의 현수막 호소문이 구미시의회 의원의 심금을 울렸다.

지난 31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호소문을 소개한 김정도 의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전액을 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편성, 집행해도 모자랄 판국에 일부 수입금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 대응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CCTV 과태료 수입은 같은 기간 구미시 전체 주차요금 수입 17억 원보다 7억 억 여원이 많은 24억 6,200만 원이다. 하지만 시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편성한 24억 6,200만 원의 과태료 수입금 중 21억 원은 주차장 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또다시 불법주정차 위반 CCTV 설치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00여 대에 불과했던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는 2023년 123대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에는 140대를 목표로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공용주차장 조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과 반비례 현상을 빚으면서 25개 읍면동의 숙원사업 중 가장 심각한 현안은 주차난인 실정이다.
특히, 신평, 비산, 공단 등 구시지가지 지역은 도로가 좁은 데다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공터조차 없어 갈수록 부족한 주차시설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군다나 지산동 지산대로의 구미보건소 일대, 신평2동 끝 골목임에도 단속하는 신기초등학교 주변, 비산동 새비산금고 삼거리의 주정차 문제는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런데도 구미시가 고정형 CCTV 추가설치와 병행해 원칙적인 잣대만을 들이댄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인근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2년 전인 2012년 구미시의회에서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윤종호 의원이 “2011년 기준, 주정차 단속으로 거둬들인 160억 원의 수익금을 주차장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전액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질문에 힘입어 시는 공터를 활용한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또 64면으로 설계된 양포도서관의 주차장을 250면으로 확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의 대응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과태료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 논란은 구미시의회의 ‘민원 밥상’에 오르는 단골 메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7월 31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