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민선 8기 구미시가 민선 7기에 비해 예산 규모는 확대되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대폭 축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러면서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채무(지방채) 관련
앞서 지난 31일 이지연 의원은 2023년 10월 17일 집행부는 산단혁신과 소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쓰도록 해 달라며, 300억 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2023년 11월 28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4,86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4,868억 원의 돈이 남아도는데도 300억 원을 빌리도록 해 달라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k문화타임즈 8월 1일 자 보도)

이에 대해 구미시는 2일 지난 민선 7기 동안 지방채 규모는 경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민선 8기 들어 국·도비 유치 등을 통해 예산 규모를 최대한 확보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지방채 규모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당시인 2021년 말 기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채무는 2,065억 원이었으나, 민선 8기인 2022년 7월 이후에는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2022년 305억 원, 2024년 222억 원 등 527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2024년 말 기준, 채무는 1,594억 원으로 민선 7기와 비교해 22.8% 감소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호전됐다는 게 구미시의 입장이다.

한편, 시는 결산상 부채는 채무를 비롯한 미래에 자원 유출이 예측되는 현재의 채무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부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23 회계연도 결산상 부채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정부채의 성격이 강한 채무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2020년 이후 4년간 예산 규모]
예산 규모(당초 기준)
2020년(민선 7기)1조 2,647억 원→2021년(민선7기)1조 3,089억 원→2022년(민선 8기)1조 60억 원→2023년(민선 8기)1조 8,208억 원
부채(채무 포함 통합부채/결산 기준)
채무는 기한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등이며, 부채는 채무를 비롯한 미래에 자원(자금) 유출이 예측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2020년(민선 7기) 2,977억 원→2021년(민선 7기) 2,523억 원→2022년(민선 8기)1,700억 원→2023년(민선 8기) 2,645억 원
채무(지방채/결산 기준)
2020년(민선 7기) 2,098억 원→2021년(민선 7기) 2,065억 원→2022년(민선 8기) 1,700억 원→2023년(민선 8기) 1,576억 원
국도비 확보(당초 일반회계 기준)
2020년(민선 7기) 4,316억 원→2021년(민선 7기) 5,070억 원→2022년(민선 8기) 5,219억 원→2023년(민선 8기) 5,471억 원

→집행률 감소 관련
구미시는 결산상 인구 대비 집행률이 감소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민선 8기 들어 국도비 등의 증가로 예산 규모가 2년 만에 4,960억 원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목적성 있는 사업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등 집행이 다소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미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1일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전년 대비 6,500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2023 회계연도 기준, 시민 1인에게 쥐여 준 돈은 392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6만 5천 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시 전체의 세출 결산액이 전년에 비해 363억 원 감소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12월 31일 기준, 4,868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세입 예산 2조 4천3억 원 중 집행액이 79.7%인 1조 9천135억 원에 머물면서 시는 20.3%인 4,868억 원 중 3,143억 원을 2024년도로 넘겼다. 또 180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는가 하면 아예 안 쓴 순세계잉여금도 1,545억 원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2023회계연도에 사상 처음 전년 대비 축소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k문화타임즈 8월1일 자 보도)

이와 관련 시는 매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도비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 당해 년도 조기 집행률을 높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입장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응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이 높은 금융채는 조기에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절약한 이자 비용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생경제 활력 사업 등에 우선 투입해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