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계 vs 주민 생활권...‘윈윈 묘수’ 없나...해법 제시한 장미경 의원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4.04.17 22:03 수정 2024.04.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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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악취방지·저감 조례안 가결
김영길 의원 ‘배출량 수거율 고작 5-10%, 자원화시설 증축 등 근본 대책 마련’ 요구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023년 10월 말 종료한 농·축산환경연구회(대표 장미경 의원)의 활동 결과를 입법화해 악취 방지 및 저감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연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취저감 조사대상 지역 주민 중 68.9%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종 제조시설과 축산업 및 도축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조례안에 따르면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 악취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인·허가 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 ·개선 및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사용,.축산시설 악취관리 컨설팅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환경감시단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은 “도시민도 살기 좋고 농업인도 농사짓기 좋은 도농복합도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길 의원은 “축산농가의 생계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법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다.”며 “축산 배출량의 수거율이 5-10%에 머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화시설 증축 등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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