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타시군 경계지역으로의 구미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구미시의회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봉곡지역과 인접한 김천시 아포읍 송천지구는 2025년 말 아파트 4천여 세대 공급을 위한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K문화타임즈 9월 3일자 보도) 또 오태지역과 인접한 칠곡군은 북삼읍 율리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5천여 세대 규모의 택지지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 구미시 오태지역과 인접한 칠곡군 북삼읍 율리지구 ...5천여 세대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허민근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지난 4일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에 따르면 칠곡군 북삼읍과 맞닿아 있는 구미시 오태지역은 특정 아파트가 구미와 칠곡으로 나뉘어 있을 정도로 도심지 내에 시군 경제지역을 두면서 경제권, 문화시설, 교육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가운데 칠곡군은 오태지역과 인접해 있는 북삼음 율리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계획해 5천여 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진행 중으로 대구광역철도 구간에 북삼역을 신설할 계획어어서 구미 인구 유출이 가속회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다 칠곡군은 오태지역 근교에 수영장, 돌봄센터,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 등을 두루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 의원은 인구 유출 방지와 노후화된 주택을 대체할 신규주택 수요를 위해 오태 지역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오태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인 협소한 장소와 빈약한 프로그램 해소 등을 통해 북삼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야기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오지역과 상모사곡지역을 아루를 수 있는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태지역 주도로와 이면도로 대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초래한 상권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공터와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주정차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구미시 봉곡지역과 인접한 김천시 아포읍 송천지구...4천여 세대
경북도는 2023년 김천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지정 이후 14년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만 2,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지난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 보류를 결정하면서 표류하자, 토지 소유자와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 재개 요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대구광역철도(2단계) 추진,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IC 설치 등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개발 여건 호재가 도시개발 계획 수립인가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경북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사업 시행자인 LH와 김천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그동안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 고시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를 계기로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2025년 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 송천지구에 34만 3,265㎡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으로 단독주택 2백여 세대와 아파트 4천여 세대 공급을 통해 9천9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인접한 아포 송천지구로의 구미시 인구 유출이 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 봉곡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구미시 올 하반기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2023년 현재 봉곡에는 2개의 민간사업자가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올 하반기 중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봉곡과 오태지역에는 각각 현재 30만여 평과 수십만평의 택지개발 여유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4기까지 시는 인동, 양포, 봉곡권역을 대상으로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5기와 6기 들면서 주택개발사업 지역을 고아와 산동, 옥계에 집중했다. 이 때문에 시군 경제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 봉곡과 인동, 오태지역으로의 택지개발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민선 8기가  시군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구미시의 인구 증대 대책

구미시의 인구는 2015년 3월 42만 1,633명으로 정적을 찍은 데 이어 2019년 11월 42만 95명을 끝으로 인구 43만 시대를 마감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41만 9,742명으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후에도 지속돼 2020년 12월 말에는 41만 6,328명으로 3천 4백 명이 감소했다. 정점을 찍은 2018년 7월의 42만 2,068명에 비하면 5,740명이 감소했다.
결국 2019년 2월 임시회에서 김재상 의원은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 당시 수용인구가 55만 명이었으나 수립 기준연도가 채 1년밖에 남지 않은 2019년 인구는 42만 명으로 13만 명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년 6월 말 현재 구미 인구는 하락 방어에 실패하면서 40만 6,785명으로 주저앉았다. 올 하반기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구미시로서는 ‘머리를 감싸 쥐게 하는 애물단지’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일만도 아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젖줄만을 들이대는 등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구미 주소갖기 운동’조차 손을 놓아 온 역대와는 달리 민선 8기 김장호 시장은 최우선 시정 목표를 인구 회복에 두고 2023년 1월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주소갖기 시민 운동,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및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인구감소율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완화되고 있다.

구미시 인구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비해 세배 가까이 많던 2010년대와는 달리 2020년으로 오면서 별 차이가 없어졌다. 사실상 자연 증가 요인이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다 일부 기업의 유출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전입인구를 압도하는 전출인구의 지속적인 격차가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타시군 경계지역으로의 구미 인구 유출이다. 실제로 인접 지역인 칠곡 북삼과 석적, 김천 아포의 경우 80%가 구미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다.

실례로 2022년, 2023년 김천 아포에 들어서는 아파트 1차분 465세대, 2차분 500세대는 이미 100% 분양되었고, 입주자의 80%가 구미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구미인구 1천 명 이상의 유출이 우려된다. 

ᐃ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 간과한 집행부
2015년 10월, 안장환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 3월 42만 1,633명을 마크하면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오다가 8월 말로 접어들면서 41만 시대로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높은 택지 공급가와 아파트 분양가 및 높은 주택가격 등이 서민 근로자들을 타지역으로 이주케 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러면서 조기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토지 이용관리의 재고와 미래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2017년 7월, 김태근 의원은 또 구미시 인구 감소 요인을 구미시와 인접해 있는 칠곡 석적읍과 김천 아포읍으로의 유출에 있다면서 집행부에 대해 봉곡과 인동 지역 등을 대상으로 택지 개발을 통해 ‘구미로의 인구 유턴 정책’을 가시화해야 요구했다.

앞서 2012년에도 김태근 의원은 구미시 인구가 칠곡 북삼과 석적, 김천시 아포읍으로 유출되고 있는데도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김낙관 의원은 김천 아포와 오태지역에 LH 공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2023년과 2024년, 김천 아포에 들어서는 아파트 1차분 465세대, 2차분 500세대는 이미 100% 분양되었고, 입주자의 80%가 구미시민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2019년 2월 임시회에서 김재상 의원은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 당시 수용인구가 55만 명이었으나 수립 기준연도가 채 1년밖에 남지 않은 2019년 인구는 42만 명으로 13만 명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백지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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