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상정 기자]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 다발에 따른 피해 수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이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이 확보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에 따르면 가입자의 경우 2018년 말 28만 6,403건을 시작으로 2019년 말 23만 3,749건, 2020년 말 23만 9,802건, 2021년 말 28만 349건, 2022년 말 37만 2,596건, 2023년 6월 말 현재 38만 6,41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의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가입 대상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대상은 2023년 6월 말 기준 61만 4,367개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 은 12만 820건에 불과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7개사로 보험사별로 가입 규모의 편차가 심한 상태다.
보험사별로는 ▲DB 손해보험이 24만 8,939건(64.4%/112억 1,400만 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메리츠화재 3만 7,314건 (9.7%/76억 5,300만 원 ▲ 농협손해보험 3만 2,264건 (8.4%/125억 5,700만 원) ▲ KB 손해보험 3만 950건 (8.0%/97억 7,600만 원 )▲삼성화재 3만 30건 (7.8%/ 44억 7,400만 원)▲한화손해보험 189건 (0.05%/2억 6,900만 원 )순이다 .

풍수해보험 보험금 청구 대비 지급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평균 10건 중 8건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81.0%(신청 3,458건 / 지급 2,801 건)⇥ 2019 년 88.1% ( 신청 4,501건 / 지급 3,966건 )⇥ 2020년 82.4% ( 신청 5,785건 / 지급 4,764 건)⇥2021년 85.0%( 신청 3,678건/ 지급 3,125건 )⇥ 2022 년 78.9%( 신청 5,892건 / 지급 4,648건 )로 지난해 풍수해보험금 지급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 강민국 의원 [사진 제공 =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