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대교. [사진 출처 = 구미시]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미대교를 대체할 신설대교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이 5일 신설대교 소요 예상 재원 1,000억 원 중 50%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대교에 필요한 구미시의 부담은 500억으로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 구자근 국회의원

지난 9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세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1974년 준공한 구미대교는 2013년 안전등급 C 등급을 받아 32.4톤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할 만큼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구미대교를 대체할 신설대교 건설을 촉구했다.
특히 보수 공사에 의존해 구미대교를 활용하는 임시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박 의원은 순천향대 사거리에서 낙동강을 횡단해 동락공원으로 연결되는 신설대교 건설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 체증 완화와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구미시는 연장 570m, 폭 22m의 대체교량 건설은 사업비가 1,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소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해당 부처인 산자부와 협의 결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규정상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구자근 국회의원과 협의해 지침 규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개정이 이뤄지면 추정되는 신설대교 소요 재원 1,000억 원 중 50%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구미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박세채 구미시의회 의원

◇ 구자근 의원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한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4 분기 기준 전국산업단지는 총 1,274개이며, 국가산단 47개 (3.7%), 일반산단 710개 (55.7%), 도시첨단산단 41개 (3.2%), 농공산단 476개 (37.4%)이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구미국가산단을 비롯한 470개로 전국산업단지의 37%를 차지한다. 이중 국가산단 35개(7.4%), 일반산단 140개 (29.7%), 농공산단은 295개 (62.7%)이다.

지역별 노후 산업단지는 경북 70개, 충남 70개로 가장 많고, 경남 59개, 경기 48개, 충북 48개, 전남 45개, 전북 45개, 강원 29개, 대구 11개, 세종 9개, 인천 8개, 광주 7개, 부산 7개, 울산 7개, 제주 3개, 대전 2개, 서울 2개 순이다 .

노후산단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주기업 증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통적으로 기반지원시설 부족, 성장동력 저하 및 청년인력 취업 기피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자 서비스 기능과 입주기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족 현상 심화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교량·용수시설·통신·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고 수출 및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