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했지만,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 이동주 의원. [사진 제공= 의원실]

지난 달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 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 잔액은 ’20년 12월 기준 약 880억 원이던 것이 ‘21년 12월에는 807억 원, ’22년에는 989억 원까지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영업용2 포함) 역시‘20년 12월 209억 원, ’21년 12월 204억 원이던 것이‘22년 12월에는 244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미납 잔액 증가는 겨울철 난방비용이 늘면서 폭증했다. 올해 2월 기준 주택용 미납 잔액은 2,037억 원, 일반용은 339억 원까지 치고 올라갔다.

미납 잔액의 급증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스요금 인상과 정부의 무대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동주 의원은 “급등한 가스 요금은 국민들이 견디기 힘든 상태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요금 감면 및 할인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이 의원은 SNS에서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를 처벌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인가”라며“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정부가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예정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는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