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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정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2.05.28 21:43 수정 2022.05.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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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DGB대구은행 ‘제33회 구미 CEO 포럼’
박재완 성균관대 명예교수 주제 강연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박재완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와 DGB대구은행(행장 임성훈)이 주최한 ‘제33회 구미 CEO 포럼’에서 ‘한국경제와 국정 리스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지난 26일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포럼에는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상락 구미 세무서장과 기관단체장,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과 분배는 선진국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괄목한 성장을 이뤄냈으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인구 고령화, 주변 강대국의 추격 등 저성장 기조를 고착시키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 처벌 등 정부 정책은 현장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배려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방만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등 ‘sugar crush’ 적 정책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재완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와 DGB대구은행(행장 임성훈)이 주최한 ‘제33회 구미 CEO 포럼’에서 ‘한국경제와 국정 리스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 제공 = 구미상공회의소]

박 교수는 거듭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듯 근원적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저항이 따르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일관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sugar crush(슈가크러쉬) : 설탕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반짝이나 원상태로 돌아감.

한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美 Harvard 대학교 정책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2대 고용노동부 장관, 3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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