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산 교리 2지구/ 사진 = 블로그 S Y 하 우 징 캡처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이‘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조성 목적을 단순하게 ‘공무원 복지’ 기여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옛 선산군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제 도농 통합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편승한 일부 인사들이 “시 재정이 힘든 판국에 공무원 복지에 224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에도 문제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일부 시의원과 인사들의 주장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는, 원인 제공 사실을 간과한 탓이라는 게 선산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1995년 도농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에 의해 강제 통합 당하면서 선산 지역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인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선산군이 구미시로의 강제 통합 역사를 모르는 ‘무지’가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조성’을 부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선산 교리부지 매각대금이 공무원 복지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조성’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한 대의명분은 무엇이었을까.

◇악화한 시 재정 불구, 공무원 복지가 중요하냐는 일부 의원
홍난이 의원은 9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선산읍 교리부지 매각대금 224억 원을 구미시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조성으로 추진하려는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시민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부채 상황이 가중되는 등 채무액이 2020년 12월 기준, 2,977억 원으로서 재정 건전성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사택과 주거 안정 기금 운영을 왜 구미시만 고집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을 했다.
앞서 홍의원이 주장한 ‘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로 타격을 받으면서 구미 경제가 휘청거렸다’는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를 튼 것은 2005년 10월이었다.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2005년 11월 7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한 구미시민과 도민들은 공단운동장에 집결, 대규모 궐기 대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발표로 구미정국이 요동을 치던 2006년 5월 31일의 제4대 구미시장 선거는 과열 전으로 치달았다.

홍의원은 이러면서 “구미시는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만을 위한 도시인가.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전 시장이 협의한 사항을 이어가려고 하는 장세용 시장은 억울할 수 있다”면서 “ 재정이 좋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 사택과 주거안정기금 운영을 왜 구미시만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주택 안정 기금으로 쓰겠다는 224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산 지역민은 선선 교리의 공무원 주택의 주거 문제는 의회와 선산지역 주민들의 강제 도농 통합 차원 과정에 빚어진 보상 차원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농 강제 통합 아픔의 역사 모르는 일부 의원들 주도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 갸금 설치 조례안’까지 부결
구미시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지난 7월 19일 ‘구미시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와 공무원 노조의 협약에 따라 형곡동 시립 비둘기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매입한 선산 교리 2지구 1377번지의 매각대금을 주거 안정 기금으로 설치해 공무원 임대를 목적으로 한 100세대의 구미시 관내에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아파트 매입과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및 공무원 주택매입(신축포함)자금의 융자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

2014년부터 의회는 선산 교리 2지구에 비둘기 아파트 대각대금으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거나 택지 매입 등을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이견을 보여왔다. 도•동 통합의 근본 취지를 살려 매각대금으로 선산 교리 2지구에 택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선산지역 의원들과 시 자산을 한쪽에 편중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도심 지역 일부 의원들 간의 대립각은 첨예할 정도였다. 하지만 선산지역 양진오•강승수, 강동지역 안주찬•윤종호 의원 등이 의기투합하면서 시립 비둘기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선산 교리 2지구에 택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해당 지역에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19일 조례안을 심사한 의원이 이러한 균형 발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결한 것은 많은 의원이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떤 의견을 냈나
☛송용자 의원
공무원들 대부분은 대학 재학 기간 등록금 충당 등을 위해 많은 융자를 냈다. 집이 없는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다시 융자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례안 중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및 공무원 주택매입(신축포함)자금의 융자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선우 의원
자칫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장미경 의원
송용자 의원의 의견처럼 융자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 아울러 구미시 관내에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아파트 매입을, 선산 교리 2지구에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김재우 의원
융자금 일시 상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주찬 의원
선산 교리 2지구 매각대금을 활용해 공무원 주거안전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구미시와 공무원 노조 간의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
☛윤종호 의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산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해야 한다.
☛강승수 의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지만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문식 의원
아직도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해 구미시가 융자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아하다.
☛홍난이 의원
구미시가 공무원의 복지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많다. 어려운 시민들이 너무 많다. 많은 청년이 어려움에 부닥처 있다.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


◇ 구미시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설치가 필요한 이유
구미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온 선산 교리지구 공무원 아파트는 2015년 당시 결국 분양 매입으로 귀결됐다. 그 근저에는 도농 통합 이후 경제적, 정신적 박탈감을 겪어온 선산 지역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윈윈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선산 교리 지구 공무원 아파트 유치를 위한 방식을 결정하기까지는 의회 내 의원 간 갈등은 물론 집행부와의 지루한 줄다리기라는 험난한 과정을 감수해야만 했다. 2015년 4월, 시는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선산 교리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고, 의회가 논란 끝에 의결했다.
하지만 시가 그해 9월 임시회에서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4월의 의결 내용을 백지화한 가운데 ‘공무원 아파트 분양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의회가 심의 자체를 보류하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심의장에서는 공무원 아파트 처리 문제가 회기 때마다 손바닥 뒤집히듯 한다는 고성이 오갔고, 집행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보류된 관리계획안 재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는 ‘30% 이상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만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매입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제시하면서 ‘ 미분양이 3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아파트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양진오 의원을 설득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 아파트를 선산에 유치토록 한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양의원은 대타협 정신을 발휘한 가운데 공무원 아파트의 분양매입 결론 도출에 의견을 같이했다.

■회기 때마다 화근 불러일으킨 공무원 아파트, 어떤 일이
시는 그해 9월 임시회에 선산 교리 2지구 28B의 환지, 4만2,376㎡(1만 2,819평)를 기준가격 211억 8천 8백만원(가 감정액)에 매각하고, 당초 선산 교리 2지구 28B에 142억 원을 들여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한 당초 관리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같은 장소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 단지로부터 160억 원을 들여 공무원 아파트틀 분양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9월 임시회에서 관리 계획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위원장 정하영) 심사장은 예상했던 대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질의에 나선 손홍섭 의원은 지난 4월, 논란 끝에 공무원 아파트를 교리지구에 신축키로 하는 안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축에서 분양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의원은 특히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 때문에 공무원이 기피하는 공무원 아파트를 선산지역에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평소의 ‘선산 불가’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회계과장은 “매각 처분하는 환지 매각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세대 중 30% 이상이 미분양 되었을 경우 시가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자, 손의원은 “분양이 다 되면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사안의 위중함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양진오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초 113억 원으로 매각이 예상됐던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의 최종 매각 대금 167억 원으로 신축보다는 분양매입을 하려는 것이냐”면서 의향을 물었고, 담당과장은 “현행법상 분양되기 이전에는 매입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러자, 정색한 양의원은 “환지 매각 대상 면적 1만2819평 중 중 공무원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3천여 평을 제외한 면적을 처분하도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아파트 부지를 환지매각 대상 면적에서 확보해 신축할 경우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에 소재할 것이 분명하지만, 매각된 환지에 건축되는 아파트 세대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분양될 경우 공무원 아파트 분양 매입 건이 허공에 뜨면서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의원이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의원의 수정안은 관련 법상, 문구 삭제나 보류만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부는 환지매각 대상 면적 1만2819평에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부지로 3천여 평을 제외시킬 경우 어떤 아파트 시행업자가 환지를 매입하겠느냐며 난감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승수 의원은 또 “훗날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 매입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고심해야 한다”면서 “교리지구에 공공시설 부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신축부지를 환지 매각 대상 면적에서 확보해 공무원 아파트의 선산 신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양진오 의원의 입장과 환지매각 대상 면적에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부지를 제외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면적을 누가 매입해 아파트를 짓겠느냐는 집행부의 입장이 어느 선에서 조율될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중심에 공무원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는 가운데 환지가 매각되고, 그곳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률이 30% 이하일 경우 100세대 공무원 아파트는 허공에 뜬다는 또 다른 이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4월 임시회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노후화된 공무원 아파트인 구미시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선산 교리 2지구 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자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한 4월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계획안을 다룬 4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 초두부터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놓고 형곡동 출신의 손홍섭 의원과 선산읍 출신의 양진오 의원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자칫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권기만, 허복, 강승수, 안주찬 의원이 중재에 나섰는 데다 담당 과장이 법리해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이날 집행부는 건물 노후화와 안전진단 결과 C 등급 등으로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형곡동 65번지의 토지 1만917평방미터, 건물 6천94평방미터 규모의 비둘기(공무원)아파트를 가 감정액인 1백3억 원에 처분하고(최종 167억원 매각), 선산교리 2지구 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구 25평 이하)100세대를 기준가격 142억 원을 들여 신축 키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다.

첫 질의에 나선 당시 손홍섭 의원은 그러나 2009년 당시 의회가 선산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 키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했으나, 2014년 2월 선산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키로 하는 변경된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가 의결한 만큼 2009년,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 키로 하는 당초의 의회 의결은 의미가 없다면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14년 2월 의회는, 토지 매수인인 제이케이씨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가 e편한 세상 아파트 803세대를 선산 교리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시가 분양 계약 시 법정 청약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률이 70%에 미달될 경우 구미시 공무원 아파트 용도로 100세대의 매입 및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 분양자에게 매입을 주선한다는 매입의무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9일, 분양 결과 계약율이 당초 매입 의무 조건인 70%를 훨씬 웃돌자, 토지 매수인이 공무원 아파트 매입 의무 실행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통보를 해 오면서 매입의무 조건은 백지화 됐다.

이 때문에 손의원은 2009년 신축, 2014년 매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로부터 의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손 의원은 이러면서 형곡동 인구가 5만에서 4만으로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 아파트를 조기에 매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가 시의적절하게 대응 하고 있지 않다가, 2015년 시장 초두 순시 당시 형곡동민들의 건의가 있은 후에야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온적인 시 차원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장은 의회가 2009년도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 키로 하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정신은 살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손의원은 2014년 의회가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에서 매입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변경 의결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의결내용이 백지화된 만큼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손의원은 하급 공무원들의 경우 접근성등을 이유로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진오 의원은 그러나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당시의 법 정신은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교리2지구에 들어서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입이냐, 신축이냐는 형태변경이 주 핵심인 만큼 이번 계획안은 공무원 아파트 신축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과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은 중앙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전제하고,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선산군은 이러한 균형 발전 정신이 퇴색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양의원은 2009년 당시 의회가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당시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09년 공무원 아파트를 선산 교리 2구에 신축한다는 정신을 살린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