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김상정 기자] 경상북도가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도정 핵심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한 현안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뜻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서두르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되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이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전지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이 제한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 4자 회담에서 이전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지자체 선투자 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박형수 의원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개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국비 비율 90% 이상 상향 조정,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 효과가 큰 기관을 경북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7년도 핵심 국비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도 이뤄졌다.

경상북도는 광역 도로·철도망, AI 산업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 식품 한류 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를 핵심 증액 사업으로 제시하고, 국회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사업과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경주·경산·영천의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산업의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대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 경상북도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사진=경북도]

한편,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증액 835억 원), 남부내륙철도(1,995억 원), 구미~군위 고속도로(66억 원), 대경선 예비 차량 구매(70억 원), 지역 산업 데이터 기반 국산 AI 특화 모델 실증 및 확산(26억 5,000만 원), AX 자율 제조 사이버 융합 보안 인프라 구축(25억 원), 미래 모빌리티·로봇 부품 혁신 거점 구축(20억 원)과 관련한 국비 확보도 요청했다.

아울러 민선 9기 역점 사업인 식품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부산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푸드테크 관련 사업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사안별로는 식품 스마트 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6억 5,000만 원),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 평가센터 기반 구축(20억 원), 식물세포 배양 기반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시스템 구축(16억 5,000만 원) 등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통합특별법과 신공항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라며 “경북의 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축이 매우 우려스러운 만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국가적 과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당에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예결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연내에 초대형 산불 추가 지원 기준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등 경북에 필요한 예산도 예결위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도당위원장은 “산불 피해자 지원에 국가 예산이 최우선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AI, 식품산업 등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 가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